강서구의회(의장 김병진)는 24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극심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됐다고는 하나, 이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보육료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또한 현행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1,745원(1일 최소 기준)으로 책정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고 보육료 지원시 물가상승분과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일선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현희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의안을 통해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할 것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할 것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해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의 여건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보육의 질 향상을 통해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보육 교직원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거듭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은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현희, 김용원, 박주선, 박성호, 최동철, 황영호, 송영섭, 김동협, 강선영, 송순효, 이충현, 이종숙, 김성한, 윤유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