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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19.12.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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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화국과 ‘사람의 마을’

이제경 대표이사(부동산박사)㈜민경석사컨설팅 /

㈜코리아부동산경제연구소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매물 품귀 현상으로 26주째 올랐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지은 지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와 20년 경과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 상승률이 중심에 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거세게 일던 ‘신축 선호’ 열풍이 이제 전국적인 현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쯤되면 주택 선호도에서 전국이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 될 듯싶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택의 개념에 과연 ‘사람의 마을’이란 개념이 개입될 틈새가 있기라도 하는가. 다행히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일변도에서 요즘은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시재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철거하고 ‘새 아파트’라고 생각하거나, 철거와 소위 ‘핫플레이스’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역사적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 있는 원 도심과 새 도시 사이에 얽힌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정부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정의의 답은 (도시재생에)‘어떻게’보다는 ‘왜’를 고민해야 한다. 그 귀결점을 우리는 ‘사람의 마을’이란 합의를 심어줄 수 있는가로 본다.

한편 도시재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본다. 당연히 그곳에 사는 ‘현지 주민’들의 낙후하고 살기 불편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주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는 사회적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

나아가 ‘오늘’의 주민에 대한 배려와 동시에 ‘내일’의 주민 및 사회 전체의 공익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급속 성장과 도시화로 인한 주택난과 교통난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에 바빠서 ‘사람의 마을’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도시재생은 사회적으로 ‘사람의 마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논의를 시작해야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도시의 특색에 맞는 정책적 대응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민간의 투자와 자발적 협력이 필수 조건이다. ‘사람의 마을’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다.

특이하게도 한국의 주택건설은 단순한 ‘개인의 집짓기’ 수준이 아닌 국가 정책 내지는 정권의 흥망과도 직결된다. 결국 주택정책의 키는 정부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키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민간의 주택 의식을 ‘사람의 마을’이라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고, 그를 위한 사회적 모티브와 인프라를 형성해야 한다. 이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지방 분산은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급격한 지방 분산도 긴급한 정책이었지만, 주택 공급은 시장원리상 공급 위주로 하고, 최소한 수도권만이라도 1시간 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비용을 적게 들이는 것이 아닐까 한다.

현실적으로 ‘사람의 마을’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최대한 안전과 이웃 속에서 사는 마을, 아침이면 서로 눈인사하고 옆집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과 그 배려를 받음에 소원감이 없는 정도의 평온한 마을이어도 만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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