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짓밟는 무리를 추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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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짓밟는 무리를 추방하자
  • 성동신문
  • 승인 2017.01.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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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길랑/천주교 서울평협 전 대외관계위원장
명길랑/천주교 서울평협 전 대외관계위원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뿌리는 어딜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거의 없었다. 귀국 후 한민당이 후원 세력이었고 이어서 친일파들을 정치 세력화했다. 상해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은 친일파들을 척결해야 할 위치였음에도 이들을 자기의 정치 세력으로 만들었다.

1948년 제헌헌법은 전문에서 3·1정신과 임시정부 법통의 계승으로 그 정통성의 근거로 삼았고 제101조에 친일 반민족 부역자의 징벌과 부정 축재 몰수의 근거 조항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정된 「반민족행위자처벌법」에 근거해 설치된 반민특위 친일청산 작업을 하던 중에 1949년 이승만의 비호와 지원을 받은 친일경찰의 테러와 방해로 결국 무산되었다. 이는 친일파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준 결과가 우리 사회를 친일파 후손들의 전성기를 만들었다.

프랑스는 4년간 독일의 지배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약35만 명의 대독협력 협의자가 해방 후 설치된 재판소에 의해 검토되었고, 그 가운데 12만 명 이상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11만 명 이상이 법정에 섰다. 부역자재판소와 공민재판부에서 9만8,436명이 유죄선고를 받았고, 약 3만8,000명이 유·무기의 징역과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부역자재판소에서만 6,736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정규 법정 밖에서 약 9,000명이 약식 처형을 당했다. 합법적으로 처형된 사람은 부역자재판소, 최고재판소, 군사재판소 모두 합하여 1,500명이다, 사형이나 징역이 아닌 공민권박탈형만 선고받은 사람은 약 5만 명이었다. 또한 징역 및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결석재판을 받은 이들의 수를 빼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자들의 수를 더하면 1944∼1949년 사이에 재판을 받고 수감된 수가 약 3만 8,000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독일지배 4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프랑스보다 9배나 긴 36년이라는 세월을 지배를 받았음에도 대일부역자 친일파들을 한 사람도 처단하지 않았으니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오히려 친일파들이 정치권력, 사법부, 언론계, 재계의 핵심이 되어 거대한 카르텔을 이루고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 지배구조를 더욱 확대 재생산 시켰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을 하자 친일파들은 당시 조선에 있던 일본인의 재산을 은닉해 주거나 증여를 받아서 벼락부자가 되었고 나중에 그 재산으로 정치 기반을 다졌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 때 친일의 탈을 반공 이데올로기(Ideologie)탈로 바꿔 쓰고 공안정국을 주도했다. 자기들에게 거슬린 자들을 빨갱이, 좌경, 용공, 친북으로 몰아 제거했다. 이들의 손에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여당도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았다.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뿌리고 토양이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구축해 놓은 토대 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 18년 집권 과정을 압축해서 되풀이 해왔다.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의존한 통치, 재벌과의 정경유착, 언론 장악, 권력의 사유화, 간첩 조작, 국회와의 불화, 노동자와 시민의 기본권 부정, 거짓과 공작, 밀어붙이기와 억압, 관제 데모, 대학 및 연구·문화·학술기관 등 이데올로기 기관 장악,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옛 모습의 재판이다. 국정농단의 수단이 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조차 박정희 정권 말기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주인이었던 새마음봉사단의 버전(Version)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모든 실정을 철저하게 감췄던 여당, 검찰, 보수 언론, 재벌의 작품이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이 공인으로서 판단력, 지적 능력, 의사 결정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권력을 잡기 위해 박정희의 향수를 활용하여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배후는 이명박의 새누리당과 기득권 세력이었다고 학자들은 분석한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몇몇 사람들만의 것으로 존재해왔다. 국가를 사유화한 박근혜·최순실 이전의 집권자들, 수십 년간의 정경유착으로 몸집을 불린 재벌, 돈과 권력에 기생하는 언론, 권력의 향방에 따라 빠른 변신을 하는 검찰을 비롯한 공직사회, 무늬만 '지식인'인 대학사회, 민주주의를 빼고 모든 것을 잘하는 정치권 등 그들의 게임에서 우리 국민들은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금껏 착한 우리 국민들은 우리들의 잘못인 것 같아 괴로워하고 절망해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근면함과 착하고 선함을 이용해 온 그들을 심판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임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숨죽이게 한 우리 사회의 불온한 기득권 세력을 모조리 갈아엎고 추방해야 한다. 특히 검찰, 언론, 재벌부터 갈아엎어야 한다.

검찰부터 보자
오늘의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청화대의 민정수석실의 사유화가 그 정점에 있고, 바로 그 밑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권력의 개'노릇을 해온 검찰이 있다. 검사 출신 민정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사정기관을 지휘 통제하면서 감시와 협박, 보복을 일삼아 온 민정수석실의 전횡과 먼지떨이 방식으로 죄를 만들어 내며 권력의 입맛에 맞춰온 검찰의 칼춤이 없어도 재벌총수가, 고위 공직자가 그렇게 순종적으로 대통령과 그 측근의 무리한 요구에 따랐을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고, 검찰의 무소불위를 제어하는 제도 개선을 개헌에 버금가는 생각으로 다루어야 한다. 검사장 이상의 직급은 선출제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언론을 보자
언론의 사명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은 이 사명을 상실했다. 족벌 보수 언론은 돈과 권력에 기생하는데 급급하면서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고, 공영방송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권력의 도구로 전략했다.

신문시장의 70∼80%를 점유한 족벌 보수 언론은 종편 방송까지 운영하면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기는커녕 진영 논리로 권력을 비호하고, 공영방송은 권력의 도구로써 구실을 하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에게 기자가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케네디 대통령은 “언론은 언론의 일을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것이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언론은 언론의 사명을 하면 된다.

그런데 왜 한국의 보수 정권들은 언론을 장악하여 정부의 나팔수로 만드는가? 이것은 국정 수행에 자신이 없거나 정권의 취부를 감추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서다. 권력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언론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오도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언론을 장악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를 교체해야 하고, 국회에서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제도적으로 고쳐야 한다. 족벌 보수 언론에 대해서는 구독을 중단하고 종편 방송의 시청을 하지 않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의 사명에 반했기 때문이다.

재벌을 보자
박정희 정권 때부터 형성된 한국의 재벌은 정경유착으로 몸집을 불려왔다.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나 하청기업 노동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착취하기, 노조파괴, 용역 폭력 등 '갑'질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정계, 관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을 돈으로 주물렀다. 이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와 조정래 작가가 쓴 '허수아비춤'에서 잘 드러나 있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40조인데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땅을 사고 있다. 이것은 재벌 기업이 할 짓이 아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 투자를 해야 한다. 재벌답게 처신하라.

이들의 행태를 바로 잡으려면 재벌을 위한 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고, 최고 권력자가 재벌의 돈을 걷어 사익을 취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재벌그룹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금결제 지연, 기술 빼돌리기, 중소기업 영역침범 등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 인상과 실효세율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이상에서 정의를 짓밟는 자들을 추출했다. 강도떼와 다름없는 이 무리들의 축출은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직 국민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촛불집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의 단결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다. 우리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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