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환수위)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2,600만 국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2024년 말에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나, 3개 시·도간 이견 조정, 중앙부처(해수부, 농림부, 기재부 등) 협의, 입지 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갈등 해소 및 국비 지원 방안 마련 등의 현안 문제들로 인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환수위는 지난해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과 관련된 서울시 폐기물 통계자료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이 문제는 수도권 3개 시·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으로 공동 참여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며 대체매립지를 현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로 인식해 매립지 조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수위원장은 “서울시는 그간 매립 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고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과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 등을 통해 인천시를 지원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환경부는 더이상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수도권 3개 시·도에 미루지 말고 공동주체로 전면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