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운전면허증도 기존 모바일(스마트폰)에 보관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새해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어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서비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된 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주민등록증·여권 변경

1월1일부터 위·변조 방지 등 보안 요소가 포함된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되는 새 주민등록증은 충격에 강해 쉽게 훼손되지 않고 기재되어 있는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되어 손상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 넣어 위·변조 행위를 차단했다.

2020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남색으로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제작되고,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여권 변경을 원하는 희망하는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신청해 교체가 가능하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올해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이면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제도 개편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과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독박 육아’를 방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어린이집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구분 운영

3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 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은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연장 보육’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아울러 오후 4시 이후 연장 보육반을 담당교사가 전담하도록 해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전동킥보드의 이용 증가와 더불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2월부터 전동킥보드의 경우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최대 30㎏으로 제한되며,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비해 등화 장치와 경음기 장치도 의무화된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해야 탈 수 있도록 했다.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어르신들이 필요한 욕구에 대해서 생활관리사에게 요청하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도가 통합된다.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는 총 6가지이지만 한가지만 받을 수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 6가지 서비스를 통합하고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통합으로 안부 확인,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자원 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신규 신청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주 52시간 확대 적용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지난 2019년 8,350원보다 2.9% 인상됐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20년 최저 월급은 179만5240원이다. 최저시급은 업종에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는 올해 1월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운영된다.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계약서 기재 의무화

올해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사전에 중개료를 기입해야 한다. 또한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되어 향후 부동산 중개료로 인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 매매 시, 5천만원 미만은 0.6%, 5천만 원~2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그동안 소위 법정공휴일과 관련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휴일 격차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는데 2020년부터는 일반 기업의 근로자도 공평하게 휴일을 쉴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했다. 단,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 시행 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종이박스 자율포장서비스 금지

환경부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대형마트와 맺음에 따라 새해부터 마트 내 비치되어 있던 종이박스 자율포장서비스가 금지된다. 종이박스의 재활용에 대한 문제보다는 자율포장 시 사용하는 노끈, 박스테이프 등이 재활용에 문제가 되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 실시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가상계좌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도 계약자 이름으로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는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아니지를 알 수 없었다.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는 부당하게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약 340㎢라는 거대한 면적을 공원으로 쓸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결국 1인당 공원 면적을 4㎡ 수준으로 급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