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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20.01.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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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길목에서 공정한 출발선, 서울시가 보장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 경제와 민생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은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자영업은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샌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원천기술 부재와 허약한 기초과학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제사회적으로 급격한 충격을 일으킬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불평등엔 이자가 붙습니다.”

출발부터 가난하게 자란 소년은 가난한 청년이 되고 가난한 중년이 되고, 더 가난한 노년이 됩니다. 출발부터 집이 없던 사람은 더 작은 전세 집, 더 비좁은 월세 집으로 밀려납니다.

일상이 된 소득 불균형과 자산 격차는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은 공정한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시작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상 유례없는 40조원 가량의 확대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겠습니다. ‘공정한 출발선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꿈꿀 시간을 선물하겠습니다. 또한,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고 월세고에 시달리는 청년 45천명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겠습니다.

공정한 출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또한 입니다. 집이 사는 곳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되어버린 순간, 집은 짐이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2020, 서울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미만,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신혼부부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난 8년 동안 서울시가 매년 1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꾸준히 확대해 온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은 내년에도 쉼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2년 후 서울시는 전체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40만호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혁도 이뤄야 합니다.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밖에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시대적 과제인 저출생과 고령화의 대안으로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동네마다 촘촘하게 설치하여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음껏 놀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합니다.

공정한 출발선과 더불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미래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올해도 서울은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양재, 홍릉, 마곡, 상암, 구로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 거점에서 문화관광서비스, 디지털 컨텐츠, AI, 바이오메디컬,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R&D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주요 캠퍼스타운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함으로써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공정한 출발선은 희망을 꿈꾸게 합니다.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목표를 향해 경쟁하는 서울,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을 서울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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