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자연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서울 시민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과 청년수당은 확대된다.
서울시는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시민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모은 책자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이달 초 발간한다. 책자에는 안전한 도시 10건, 따뜻한 도시 19건, 꿈꾸는 도시 18건, 숨쉬는 도시 11건 등 4개 분야 58개 사업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안전보험 도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미세먼지 시즌제 등이 있다.
이달부터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시민안전보험’ 시행을 통해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이식)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도 시술비 일부가 지원된다. 시는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에서 나온 난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제적인 부담으로 시술을 중단한 난임부부에게 추가 시술의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에 222개소로 크게 늘어난다. 이용료는 기존 10만 원 이내에서 5만 원 이내로 줄어든다. 강서구의 경우 지난달 26일 염창동에 개소한 ‘염창동 우리동네키움센터’와 함께 오는 6일 방화동에 ‘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집,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일반형 키움센터의 경우 만 6~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거주지에서 이용 가능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키움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 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도 현행 5개구에서 13개구로 확대된다.
오는 9월에는 동작구에 국내 최초 여성스타트업 창업 지원 기관인 ‘스페이스 살림’이 문을 연다. 50~64세 장년층의 인생 재설계, 인생 이모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50플러스 북부캠퍼스(도봉구 창동)도 오는 10월에 추가 개관하며, 지역 단위의 50플러스센터도 강서구 등촌동(3월)을 비롯한 서울 4곳에 추가 설치돼 올해 10곳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수당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소득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결혼 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이자 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 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린다.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천 명에게는 월 임대료 20만 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2월부터는 차상위계층 근로 청년에 주택 전세자금과 교육비를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도 시행한다.
재활용품 수거 정책도 변경돼 7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상가는 목요일에 폐비닐만 배출해야 한다. 다른 재활용품 배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다량 발생 지역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안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되며, 3월까지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할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해 25% 할증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에너지를 20% 이상 절약한 가정에 대해서는 1만 원 상당의 특별포인트(1만 마일리지)도 지급한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오는 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내 손안에 서울’ 포털(http://mediahub.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서울사랑’ 2020년 1월호와 서울사랑 홈페이지(http://love.seoul.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기존 사업이지만 개선 폭이 역대 최대이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많아 그 어느 때보다도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정보가 가득한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간단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SNS 홍보, 유튜브 영상이나 카드뉴스 등을 제작·전파해 시민들의 관심을 한층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