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조정 등 주요 변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아직 선거 지역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시급히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선건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선거구 확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시도별 국회의원 의석 정수를 확정해야 이에 따라 각 선거 지역구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절차가 마무리 되었어야 했지만 국회 사정으로 인해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일로부터 13개월 전으로 제21대 총선은 오는 4월15일로 획정 시한인 지난해 3월15일을 넘긴 지 이미 넘긴 상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현재 전북 김제시·부안군(13만9470명)을 선거구 인구 하한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경기 군포시갑과 군포시을은 모두 하한선을 밑돌아 1개 지역구로 통합되고, 서울 노원구갑·을·병, 강남구갑·을·병도 2개 선거구로 축소될 수 있어 앞으로 선거 구획을 두고 정치적인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이 정치권에서 인구 14만 명이 기준선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강서구 인구는 증가 추세로 2019년 12월 기준 59만1796명이고, 양천구는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2019년 말 기준으로 45만816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선거 연령의 만 18세 하향 조정 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국회의원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최대 30석까지는 정당 득표와 부분 연동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다시 말해, 각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으로 정당 득표율에 맞는 의석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선거 투표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세 선거법’은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 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때문에 교총은 그간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선거사범 예방·보호, 성인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민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제도와의 충돌 해소 등 선결 과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1월2일 오후 현재,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강서·양천지역의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보면 강서갑 2명, 강서을 2명, 강서병 1명, 양천갑 1명, 양천을 1명 등 총 7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강서·양천지역 예비후보자는 ▲강서구갑 지역에 김창남 자유한국당 중앙당 국장(한국당), 백 철 전 자민련 강서갑 위원장(무소속) ▲강서구을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민주당), 서준모 전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강서지부 부회장(민주당) ▲강서구병 권혜인 한의사(민중당) ▲양천구갑 염동옥 이해출판사 대표이사(무소속) ▲양천구을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민주당)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