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은 2020년을 맞아 재단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TBS 교통방송의 재정 건전성 및 자율성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재단 설립 이전의 교통방송의 법적 지위는 ‘서울시 교통본부 소속 사업소’였다. 서울시의 한 부서로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자율성 침해, 방송의 사유화, 편파방송 논란이 일어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진행됐고,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tbs’로 독립재단화를 추진한 것이다.
TBS 교통방송의 독립재단화에 있어 핵심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서울시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가이다.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하지만 매년 약 4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이다.
김소영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19년 임시회, 정례회 등에서 TBS방송 FM의 상업광고 허용여부에 관해 수차례 지적했으며, TBS 교통방송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조율이 수월히 진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시민에게 약속했다.
2019년 12월 26일 방통위의 tbs 방송사업자(법인분할) 변경허가 승인 내용 안에 상업광고 허용은 없었다. 변경허가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 등을 제출차기 재허가 시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권고 받았다.
TBS 교통방송은 재단 설립 이후에도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며 재정적으로 의존, 인해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반해 교통방송은 상업광고 허용하게 됐다.
한편, 방통위의 변경허가조건에 따라, 교통방송은 단기적으로 상업광고 없이 서울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 상업광고 허용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과 상업광고 허용 승인 이후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세워야 한다.
김소영 의원은 “TBS 교통방송이 재정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면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며 “소중한 시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재단 남설, 방만하고 미진한 경영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