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공개로 진행해온 관행을 깨고 ‘신년 업무보고’를 시민들에게 22일 오전 9시2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 를 개최했다.
박원순 시장, 실‧본부‧국장, 관계 투자‧출연기관장이 참석하며, 명예시장, 정책당사자 등 서울시 정책 관련 시민과, 관련센터장, 시민단체 등 정책관계자에 대한 공모‧초청 등을 통해 사전에 선정된 시민 80여 명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한다.
새해 업무보고는 ‘공정한 출발선의 시작입니다’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서울시의 한 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계획과 목표를 수립해가는 내부검토 과정 중의 하나로서 업무공정성 침해나 이해관계자 반발 등 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공정한 출발선’을 실현하기 위한 2020년 4대 역점사업은 ‘혁신창업 지원’ ‘청년출발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초등돌봄 키움센터 설치’다.
시는 박원순 시장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저성장의 장기화와 저출생, 고령화 흐름 속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은 공정한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4대 역점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미래 먹거리’의 출발선으로서 ‘혁신창업 지원’으로 질문에 의한 답변으로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고학력자들의 R&D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논문으로 수록이지만, AI인력 양성 양재에서 만들어져 정부에서 설립 추진 고려대가 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원을 만들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 충분히 현장의 얘기를 듣고 추진하겠다.
서울시 공공기관은 기업환경변화에 즉시 반응 어렵다. 속도도 빠르고 창업지원은 민간이 주도하되 부족한 부분은 자금이나 제도적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 역할 중복은 새로운 틀로 만들어 가겠다. 신제품 양산 서울시 전체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창업기업이 실증, 2019년 24억 공공구매,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청년출발지원’ 정책이다.
서울시 청년정책은 2015년 5개년 계획으로 25개 정책을 시행,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정책으로는 청년센터 등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낚는 방법도 중요하다’를 기본적으로 20~30대 청년들에게 주축이 되는 사업으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세 번째는 신혼부부의 출발선으로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의견으로는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올해 10500명까지 확대 모니터 평가는 해야할 사안이다. 주거의 질 바뀌는 부분, 출산 지원, 홍보부문은 연초부터 서울시내에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 자산부문 기준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개인 자료를 볼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면 내년에는 수혜를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따뜻한 출발선’으로서 완전한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사업이다. 키움 센터는 놀면서 배우는 우리들의 꿈터를 지향하는 콘텐츠가 중요하다. 창의성 자기주도성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돌봄교사들의 자질이 중요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직무적성이나 임금이 체계화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아이들이 놀 권리를 특별한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콘텐츠를 개발했다.
또한 2020년부터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 돌봄교사 확보가 중요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임금체계가 확보된다. 50개가 개소 60%는 직영 40%는 위탁으로 운영 고용문제가 있다. 소프트웨어로서의 콘텐츠와 현장의견을 듣고 연구 용역을 통해 자치구에 적용, 학교장과 교육청 초등돌봄교실을 운영 지역사회 연계성에 대해 구단위별 돌봄이 활성화와 실무지원단위 마을단위 동단위로 학교와 연계 설치된다. 돌봄조정관 제도를 통해 돌봄 활성화와 수시로 드나들며 출결관리 시스템을 통해 문자로 전시 실시간 활동상황 안심해도 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에 재능이 많고 훌륭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글로벌 연결하는 일을 하고 민간창업기관도 많다. 위워크처럼 종합적으로 연결 생태계 만들겠다. 청년은 정책 그 자체보다 성장의 기회를 주고 나아갈 방향에 기회를 제공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정책에 임하겠다”라며 “신혼부부 정책은 서울시 입장에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주거로 가계 전체 지출 중 27%다.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국가가 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해결 저출산 고령화도 국가적 재앙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경험 축적 절반의 혜택을 받게 하고 소진이 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은 확실히 해결하겠다. 1인 가구 주거 정책도 강화하겠다”며 “아이들의 삶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에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등 수준만이라고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의 기초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본다. 놀이와 또래와의 우정을 통해 평생 살아갈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돌봄교사의 수준을 사회 복지 시설의 95%까지 보장 공무원 수준의 90%를 보장, 공무원 수준보다 높여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