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세대별로 다양하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며 풀어야 할 숙제들의 양상도 각자 다르다. 이에 맞춰 지역사회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접목시키며 세대별로 안고 있는 문제들에 마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세대별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주에 걸쳐 특집면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현재 우리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미혼 여성근로자의 38.3%가 아이 낳지 않겠다고 하고,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달하는 1,395개 학교가 작년 입학생이 10명 미만이었어요. 앞으로 많은 학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경제, 교육, 국방 등 모든 분야가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장기적 지속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조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강 준 운영지원팀장)

 

지난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 2016년 1~5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 명 감소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강 준 팀장은 인구감소 원인에 대해 결혼 연령 증가와 신혼부부의 출산 기피 현상을 들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둘째를 낳지 않는 현상을 들었다.

그는 “첫째는 어떻게 해서 낳았다 치더라도 육아에 있어서 성이 평등하지 않은 문화와 일·가정 양립이 실천되지 않는 사회를 경험한 여성은 둘째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며 “저출산 문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아빠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일상화된 가정이 되기 위한 사회 전반적 인식 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출산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육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가의 대책 마련과 지역 실정에 맞는 지자체의 장기 계획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서구, 보육의 질 향상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강서구는 젊은 부부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아이에겐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거 확충하고, 24시간 어린이집을 조성하는 등 보육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강서구 여성가족과 측은 “민간 어린이집은 이윤을 창출하려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보육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양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 안정,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보육의 질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한 곳을 새로 지으려면 토지 매입에서 신축 비용까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강서구는 민간 어린이집과의 위탁 협약을 통해 어린이집 시설을 개선한 후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거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201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5개소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으며 2017년 1월 중에는 마곡지구에 조성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 의무보육시설 4곳이 국공립으로 신규 개원한다. 그 결과 강서구는 모두 60곳에 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에 이어 가장 많은 숫자다.

이 밖에도 구는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95곳, 24시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도 3곳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필요에 적극 부합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구는 지난 2016년 9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아이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서울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도 구성했다.

구는 또 지난해 6월 자치구 최초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신생아의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갖춘 여의도성모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지역아동센터와 한의원을 1:1로 연계해 아이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아동의 영양상태, 신체활동·아토피·천식 등의 건강을 살피는 아동통합건강증진 사업 등을 계속 확대해 아동의 생존권을 넘어 아이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우장산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에 이어 방화동 꿩고개근린공원에 8000㎡ 규모의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했다. 꿩고개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감성 발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숲속 쉼터, 놀이·탐험시설 등의 열린 체험공간으로 꾸며졌으며 방화역, 방화근린공원과 인접해 있어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이용할 수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아이를 키우는 것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지자체가 먼저 발 벗고 나서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아이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천구, 엄마와 아빠가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양천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여성들만 우대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뜻은 아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로 이제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에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도 양육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양천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이유”라고 본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양천구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엄마들의 자조모임 공간인 아이맘 카페와 장난감도서관 등을 확충했다. 올해는 목4동 시장 공동주차장 공유센터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공유센터가 확대·운영될 계획이며 180㎡ 규모의 육아카페도 새롭게 조성된다.

아이를 엄마와 아빠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빠가 유모차를 쉽게 밀수 있는 거리, 엄마의 하이힐이 편리한 거리를 모토로 보도 개선 사업도 시행한다.

또한 양천구는 외출 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고민인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아동들이 필요한 시간만큼 양천구에 지정된 시간제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서비스로, 양육자가 급하게 볼 일이 있어 외출이 필요할 때 이용이 가능하다. 비용도 시간당 1000~2000원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다.

양천구 출산보육과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보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다”며 “2014년 시범 운영 이래 단계적으로 확대·시행돼 현재 ▲구립 목3동 어린이집 ▲신월5동 둥지어린이집 ▲신정6동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신정7동 갈산어린이집 ▲신월2동 한아름어린이집 ▲신정3동 한누리어린이집 등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엄마들의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높은 데 비해 공급은 훨씬 못 미치는 문제를 민간기업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해결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연대해 만든 신정2동 구립어린이집과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설립 운영 중인 목3동 보듬이 어린이집이 그 예다. 특히 신정2동 구립어린이집은 부족한 재정자원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로 양천구는 이 같은 민관협력 사례가 보다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영 구청장은 “주민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에서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다”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육아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