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대한 사업에 대해 지난해 9월~12월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했던 시민소통 결과와 함께 이를 반영 광화문광장의 추진방향을 13일 제시했다.
시민소통은 크게 4가지로 구분,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시민대토론회’, 의제별로 시민단체 및 전문가가 함께한 ‘공개토론’, 지역주민과의 ‘현장소통’,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광화문광장의 모습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소통’으로 실시했다.
현재 광화문광장과 이런 광장의 변화를 시민들은 시민의견 수렴 결과, 응답자의 70%~80%가 ‘현재 광장의 문제점과 광장 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했다.
광화문광장은 차량보다는 사람중심, 차도로 단절되지 않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전면 보행광장을 최종목표로 하는 것에 대부분의 시민의견이 일치했다. 전면보행광장을 한 번에 조성한다면 현재 광장 구조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시민불편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전면 보행광장을 일시적으로 체험하면서 교통문제도 동시에 살필 수 있도록 광장을 일정 부분 우선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둘째,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원 같은 광장’으로 조성되기를 바라는 시민요구가 컸다. 참여한 시민들은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공원, 연인·가족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도심 내 공원같은 광장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셋째,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현재 광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집회·시위, 행사로 인한 교통불편 및 소음대책을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시 우선하여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넷째, 광화문광장을 광장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중심이라는 공간의 위상에 걸맞게 주변지역까지 확대하여 미래지향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희망했던 전면 보행화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정책 효과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시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단기사업은 광화문광장 동·서방향 축이 되는 사직로를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도로노선을 유지하되, 월대복원은 문화재청 발굴 조사와 논의 등을 통해 복원 시기, 방법 등을 결정·추진한다.
광화문광장은 국가경영 천년철학이 담긴 국가중심공간으로, ‘시민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활동 확대’, ‘미래가치 생산’, ‘서울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시민중심, 대한민국 대표공간’으로 조성한다.
확장되는 광장 일부는 광장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꽃과 향기, 숲과 그늘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과 시민의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져 채울 수 있는 공원 요소가 담긴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시위로 모든 차로가 통제되어 야기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오는 4월부터 세종대로 편도방향에 가변식 이동시설물을 설치, 양방향으로 상시 버스통행이 가능하도록 경찰과 협의, 추진할 예정이다.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시민안전을 고려하였을 때 광장과 세종대로 연접부의 차단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현재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다.
지하철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신설·변경, 집회·시위에도 지역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녹색교통진흥구역 정책과 연계한 교통수요 관리정책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체 교통량 중 약 46%인 도심의 통과교통량을 줄이는 도심권 통행제한 등이 해당된다.
또한, 금년 1월말부터 녹색순환버스 운행(4개 노선 27대)하고, BRT단절구간(4.2km)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대중교통을 통한 광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집회 자유 보장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법령 개정 T/F’를 구성, 지난 1월에 마련한 개정안을 지역주민과 함께 국회에 건의를 추진한다.
주거지역의 경우 10분 동안 평균 65db 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는 현재의 ‘평균 소음도 측정’방식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측정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고, 순간 최고 소음크기를 85db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집시법 11조)에 맹학교 등 ‘특수학교’도 새로이 포함시키는 한편,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행진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해 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적극 추진, 집회·시위에 대한 법 개정 건의 뿐만 아니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집회·시위 관련 지역주민의 피해사례 조사를 위해 ‘소음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 등’을 실시, 광장 인근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서울시 다른 지역의 주민보다 약 2배 높게 측정됐다.
서울대 예방의학과의 심층면접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시에서 심리치료도 직접 지원한다. 행정이 주도 운영 광장을 시민 스스로 성숙한 광장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조례 개정 전까지는 자문기구로 운영되며, 광장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간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은 시가 적극 지원하여 해결한다. 총 62건으로 대부분이 교통불편에 관한 것이며, 금년에 개선 가능한 32건은 26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최근 지속적인 집회·시위로 인하여 침체되고 있는 인근 지역상권의 현황 파악 및 수요분석을 통해 지역상인과 머리를 맞대어 상권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광화문광장을 찾은 관광객이 인근지역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활성화도 지원한다.
광장 주변부를 포함 ‘국가중심공간’에 걸맞는 ‘광화문일대 종합발전계획’을 금년 내에 수립한다. 교통, 역사,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으로, 필요 시 현재 수립 중인 최상위 법정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등에도 반영하여 지속가능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소통의 결과를 담아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필요 시 시민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단순히 공간으로서 하드웨어로 광화문을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고민, 주민의 고통이 경감, 많은 시민이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공간,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공간으로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