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 3구역 개발방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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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 3구역 개발방식 실험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1.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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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

지지부진하고, 사업성 없는 뉴타운을 포기한 불암산 자락의 상계4동 지역이 새로운 개발 방식 모색에 나섰다.

무허가주택이 밀집된 희망촌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을 적용하고, 당고개역 인근의 돌마루 지역은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시작되었다. 이 틈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추진하는 팀도 생겨났다. 상계뉴타운 3구역이 구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 지역별 조건이 각기 달라 해제되었던 점을 비춰보면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에는 또 부족한 점이 있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서 2014년 7월 3일자로 해제된 3구역은 면적 189,833㎡, 토지등소유자 1,919명(무허가 336명)이다. 2008년 9월 11일 지구지정된 이래 비례율이 71.74% 에 그치는 등 사업성이 저조하자 6년 만에 추진위를 해산하고, 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규정에 따라 환지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상계동 산161-12일대 자연녹지 희망촌 (면적 27,178㎡)은 1996년 10월 28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환원되었다.

이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무허가 건물 238동, 토지등소유자 249인으로 524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으로 여러 차례 대안사업 용역을 실시하였다.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도정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11층까지 지을 수 있고, 국⋅공유지가 55% 이상으로 무상양여에 의해 분양가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SH공사는 사업성 하락으로 10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도시계획전입금, 국민주택차입금, 무상양여받은 토지사용처분금,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금으로 손실금을 충당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대안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방법은 구청장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 개량방식과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 방식이 있다.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희망촌이 공동주택 방식이고, 돌마루는 현지개량방식이다.

돌마루 지역에서는 해제 2년 만에 첫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 돌마루는 상계로와 인접하여 당고개역과 불암현대아파트 사이 지역. 대부분 다세대 빌라이므로 노후도가 낮고, 안정적인 동네이다. 구역 해제 이후 국공유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희망촌 지역은 개발방식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는 등 논의가 있었지만 사유지였던 돌마루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돌마루의 첫 신축은 당고개역에서 가까운 자력개발 6구역 31블록이다. 8월 착공하여 단독주택을 헐고 총면적 387.67㎡ 건축면적 106.99㎡(건폐율 60%, 용적률 200%)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다. 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어 6층까지 짓는데. 1층은 주차장으로 설계했다. 9세대가 입주한다.

10월 초부터는‘상계 3⋅4동 지역주택조합’현수막이 걸렸다가 철거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천병국 ㈜BK개발 사장이 사업대행자로, 이종섭 탑부동산 대표가 추진위원장으로 사무실을 열었던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노후불량주택 지역을 시행대행자 또는 시공사가 공동으로 주택건설 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건축하는 방식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건축 의무가 없고, 75% 이하를 국민주택규모로 지으면 된다. 개발절차가 단순해 3~4년이면 입주할 수 있다. 조합원 공급가도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무허가 및 지상권자 등의 민원발생이 발생하면 사업진행을 장담하기 어렵고, 더구나 사업시행자의 자본이나 인지도가 낮아 사업 중단 시 대책이 없다. <노원신문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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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부시켜주는지주택 2018-03-12 19:14:22
저희 가족도 덜컥 지주택에 가입했습니다. 이게 사기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고 탈퇴를 준비중입니다. 뭐 탈퇴도 맘대로 못하는 거지만요. 어쨋든 현재로선 확실한 대응은 떠오르지 않지만 가입자들끼리 모이면 뭐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단톡방 만들어서 정보도 공유하고 일이 있으면 같이 대처하고 했으면 합니다. 010 둘둘사오 1팔공공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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