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진성준 예비후보와 양천을 이용선 예비후보가 속해 있는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민주당 원외 출마자 51명 동참, 이하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은 지난 9일 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 촉구를 위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2차 성명을 발표했다.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은 “수입도, 월급도, 급식도 차단돼 한계 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강사, 교육·돌봄·여행 종사자, 비정규·일용직, 서비스직, 노약자, 실업자를 위한 과감한 상상력이 현장에서 실현돼야 한다”며 “기존 복지 대상자를 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국민들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세우고 재난극복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에서 주장하는 ‘재난극복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기금이다.

지급 방식은 각 지자체를 통해 현금과 지역화폐를 병행해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실제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현금 직접 지급을 비롯한 임대료 정부 부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추경안에 ▲사회보험료 부담금액과 연동한 혜택 지원 ▲경제활동인구 중 사회보험료 체납 등 자격상실 상태인 국민에게 ‘재난극복소득’ 즉시 지급 ▲지역별, 대상별 휴업수당 지급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코로나19민생혁신지원및기금법 제정이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은 향후 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및 현역 단체장·의원 동참 요청, 여·야·정 초당적 합의를 촉구하는 등 민생 혁신과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