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버스회사 투명성 강화 세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 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회계‧인사 투명성 증진’, ‘버스회사의 자발적 경영개선 유도’, ‘버스회사에 대한 시 재정지원 합리화’, ‘서비스 수준 향상’,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부실‧날림 감사’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각 회사가 회계법인풀(pool)을 구성하고 버스회사는 풀 내에서 회계법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버스회사와 회계법인 간 유착·장기전속계약으로 인해 회계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극복 할 수 있게 되었다.
회계법인 풀은 서울시와 버스조합,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19개(회계법인 17개, 감사반 2개)가 선정됐다. 2020년부터 서울시내 전체 65개 시내버스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게 된다.
시와 버스조합은 ‘회계법인풀’ 운영 후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실감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평가를 통해 회계법인풀을 주기적으로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동채용제’를 시행한다. 노‧사‧정과 외부 전문가가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들로 버스 운전원 채용풀(pool)을 구성하고 버스회사는 이중에서 각 회사별 채용방침에 맞춰 선발한다. 기존의 운전원 채용 과정은 회사별 채용방식으로 채용 과정에서 금품요구·금품수수 등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는데, 공동채용제를 통해 그러한 우려를 말끔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노‧사‧정과 인사, 노무,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용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꾸려 채용풀 구성을 위한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류심사 시 사고·벌점·음주 경력 등 강화된 자격요건을 적용해 부적격자 선별에 집중하고, 취업을 위한 부당한 결탁 관계가 사라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해당 버스회사의 채용과 관련한 일체 권한을 ‘채용심사위원회’에서 행사할 예정이다.
사업조합 관할 하에 모든 회사의 버스 운송수입금과 시 재정지원액을 관리하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대한 공적 감시장치인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버스 관련 수입·지출 관리에 대한 부정적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는 외부통제기관으로서 협의회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즉각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개선 권고하고, 市·외부 전문기관 등의 분석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버스 준공영제 개선대책은 시내버스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해소하는 첫 단계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재정지원 합리화, 회사 경영 효율성 제고, 시민 서비스 향상 등 준공영제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