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대응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총 7740억여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서울시 7348억3900만 원, 서울시교육청 39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예비비 등을 비롯한 가용재원을 활용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방역물품을 추가 구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1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추경예산이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는 점에 공감해 24일 단 하루 동안 추경안을 집중 심사해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추경예산이 34개 사업 7348억39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재난 긴급생활비’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등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 긴급생활비’로 추경예산을 포함해 총 3271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190만 가구 중 61.5%인 117만 가구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 일일 건설직 노동자 등에게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및 선불카드 형태로 가구별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500명)’에게 임차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건물 보수, 전기 안전점검, 방역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3억56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했다.
이 외에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16개 사업에 440억6000만 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물품 구입’(200억 원)과 ‘보건소 구급차 지원’(24억6700만 원)을 통해 의료기관, 보건소, 안전 취약시설에 마스크 1,329만 개와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 및 일반구급차 1대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자체)’(28억5000만 원)으로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5,700개소에 방역소독을 지원하고,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 확대 사업’(24억5400만 원)으로 전통시장(방역소독기 978대 및 소독약품 9,780개)과 동 주민센터(자동형 방역소독기 425개소×10대 및 소독약품 2만5500개)에 방역물품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역비 지원’에는 어르신복지시설에 7억27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에 2억4800만 원, 노숙인시설에 1억40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어르신복지시설 1,025개소와 장사시설 2개소, 장애인시설 627개소, 노숙인시설 및 3,085개 쪽방에 3개월분의 방역 용역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버스분야 감염 예방 대책’(90억43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44억1300만 원이 확보돼 지하철·버스분야(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장애인콜택시를 대상으로 향후 3개월간 유지할 수 있는 방역 용역비와 방역 물품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지난 17일 국회가 정부의 추경예산을 의결함에 따라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 사업’(1663억700만 원)을 추진해 만 0~7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10만 원씩 4개월간 돌봄쿠폰이 지원되며,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1712억500만 원)도 추진해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본인부담 경감,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자활 등) 7만 가구에도 저소득층 소비쿠폰(40만~194만 원)이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교육청 추경예산 의결로 학교 방역체제 구축 등에 391억9200만 원이 사용될 전망이다.
학생 1인당 마스크 7매(100억8600만 원)와 서울시 전체 초·중·고등학교 1,357개교에 열화상 카메라(106억7800만 원)를 지원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물품비(98억4700만 원)와 긴급 돌봄 지원 사업(38억4000만 원) 등을 추진한다.
이현찬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현장에서 적시·적소에 활용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현장에서 추경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시의회에 맡겨준 재정 감시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