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가 시대의 흐름이다. 유력 대선후보가 국정운영에 연정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광역단체장은 부지사를 상대 정당에 할애하는 것으로 연정을 말했다. 정부와 의회, 정당과 정당의 정파간 협치라고 하겠다.
협치는 박원순 서울시장표 행정이자 정치다. 취임이후 참여예산제 도입 등 시민을 중심에 둔 협치와 혁신을 추진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협치로 대체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민관협치를 선도하는 시정을 의욕적으로 실행중이다.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제2조에서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시정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어 서울시는 자치구의 지역협치 지원에 나섰다.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자치구 시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시민협력플랫폼, 민관 협치역량 강화를 위한 협치학교 운영 등이다. 동대문구(유덕열 구청장)를 비롯 5개의 자치구가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지역협치를 추진하고 있다. 민관협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시민과의 연정이라고 하겠다.
광장에 모인 시민의 함성이 대통령의 국정농단 책임을 물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민의 힘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실현이다. 이렇게 광장과 제도권에서 시민이 권력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시민 주권의 시대다.
3월 2일 동대문구 민관협치 TFT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 민간을 대표하는 12명, 공무원 9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되었다. 민관협치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추진, 민관이 함께 결정하고 풀어갈 지역사회 협치의제 발굴과 실행계획 수립, 민관 협치인식 개선을 위한 협치교육 설계와 실행 등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기반시설이 부족한 환경을 감안한 민관협치, 주차난과 빈곤층 자활 등 지역현안을 함께 풀어나가는 '동대문형 주민생활밀착형 협치'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시민 주권시대를 열어갈 민관협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자는 것인지, 6하(5W1H) 원칙으로 풀어보는 것도 이 시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협치는 누가(Who) 하는 것인가? 민간과 행정이 함께 하는 것이다. 동원되는 시민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다. 주체로서의 시민이다. 시민과 공무원이 협력하는 체제 구축과 공론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서 협치는 시작된다.
협치는 언제(When) 하는 것인가? 정책의 시작부터 끝이다. 시민과 공무원이 공론과 숙의를 거쳐 함께 풀어갈 협치의제를 찾고, 이러한 정책의 계획과 수립, 실행, 평가, 환류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협치는 사업이 아니라 과정이며 가치이자 문화로 표현되기도 한다.
협치는 어디서(Where) 하는 것인가? 이른바 연정으로 표현되는 정파간 협치가 있다. 정부와 국회, 정당과 정당 사이에서 이뤄지는 협치다. 의미를 좁혀 민관협치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협치, 동대문구를 비롯해 자치구가 선도하는 지역협치를 들 수 있다.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시정과 구정에서 협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협치는 무엇(What)을 하는 것인가? 현대사회는 복지, 일자리, 안전, 교육 등 복잡다기한 문제로 가득하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주민들이 원하는 답을 내기도 어렵다.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풀어가자는 것이 민관 협치이다.
협치는 어떻게(How) 하는 것인가? 지름길은 없다고 한다.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답은 소통이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과 숙의의 과정이 필수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뜨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한다. 달걀의 안과 밖에서 병아리와 어미닭이 서로 동시에 쪼아서 달걀 껍질이 깨어지듯이 민간과 행정이 함께 협력해 나갈 때 민관협치가 활성화 될 것이다.
협치는 왜(Why)하는가? 행정의 근본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이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협치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시민이 권력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동대문구는 오는 3월 9일 오후 2시 구청 강당에서 민간과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협치교육을 지원한다.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민관협치의 조건이다.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협치의 길에 함께 하기를 제언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