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서울시의 취약계층 긴급 지원‧돌봄 사례를 공유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있는 ‘돌봄SOS센터’, 총 164만 가구에 지급해 79% 생계형 소비 진작 효과를 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소개한다.
‘돌봄SOS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돌봄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복지 거점이다. 센터마다 ‘돌봄매니저’가 배치돼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 동행 같은 일상적 도움까지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연계한다.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연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SOS센터’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제도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방문‧대면조사가 중단됐다.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을 일시재가나 단기시설입소 서비스 등을 통해 메우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방문조사를 통한 등급판정이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로 방문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서비스가 중단 혹은 연기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시는 총 164만 가구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전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원했다. 대상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둘 다 받도록 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액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유통, 요식, 식료품 등 생계형 3대 업종에 79%가 사용돼 긴급생계지원에 실질적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4일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 ‘복지’ 세션에서 공공지원 사례를 공유,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사회복지가 어떻게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지 해법도 모색한다.
서울시가 사회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공무원, 영국의 저명한 사회복지실천이론가 레나 도미넬리 스털링대학 교수가 참여한다. 레나 도미넬리 교수는 올해 1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부터 ‘사회복지사를 위한 코로나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인물로, 이번 세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해 역설한다.
레나 도미넬리 교수의 발표로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대응사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돌봄SOS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노원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오동준 관장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상황에서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지혜와 문제의식도 공유한다.
'재난정보 및 방역물품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구청-동주민센터 간 소통체계를 구축한 사례', '민간복지기관에서 취약계층 급식, 방역활동 등 지원활동에 나선 사례',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한 고립감 해소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UCC)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 등을 소개한다.
서울시복지재단 정은하 공공돌봄지원팀장이 보편적 돌봄복지 실현을 목표로 서울시가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돌봄SOS센터’가 어떻게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또 현 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제안한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CAC 글로벌 서밋 2020’이 재난상황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예상치 못한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는 ‘돌봄SOS센터’의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가 어떻게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