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의원, ‘항공산업 위기극복’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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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회의원, ‘항공산업 위기극복’ 토론회 개최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0.08.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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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영난 공감…정부지원정책 보완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강서을, 국토교통위원회)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위기의 항공산업 재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장과 윤문길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 가운데 김도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과 우종하 항공정책과 서기관, 최유삼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원준 한국항공경영학회 감사, 김제철 한서대학교 교수,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및 9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인천)가 토론자로 참석해 논의를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공산업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재고해보는 한편,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확인해 요청하는 자리였다.

진 의원은 토론회를 열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교류의 문이 닫히고 항공산업 전반이 위기상태에 빠져있다고 언급하며, “과거 조선·해운업 위기 당시 한진해운을 잃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항공산업에서 절대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기한 본부장은 코로나19가 항공운송업에 미친 영향과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며, 항공 금융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문길 교수는 국적 항공사들의 기존 사업 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며, 개방형 혁신을 통한 정책 개발로 항공산업을 재건할 것을 요구했다.

이원준 감사는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장기전이 예상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항공사들 스스로 M&A 등을 통해 구조 조정에 대비하고, 시장의 재편과 항공산업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에서 잠재적인 실업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한 김제철 한서대 교수는 항공사업법에 항공 관련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항공관광조직을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항공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 아니므로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공업계 측은 심각한 항공산업 위기 상황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위기상황에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과 자가격리 및 검역 완화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혁신 주문에 공감을 표하고,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확대 요구에 관해서는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현황을 전하며 FSC(대형항공사)LCC(저가항공사)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코로나19가 사상 초유의 사태이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재난·재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지원 대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정부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항공산업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위해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923일에는 공항경제권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129일에는 남북 하늘길, 어떻게 이을 것인가?’를 주제로 릴레이 항공 정책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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