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기준 서울지역 일일확진자가 32명에 달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총력을 다해 저지하기 위해서다. 종교시설에는 6월 3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권고 중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파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8월 14일 신규확진자 32명 중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 16명(50%)) 보다 강화된 조치로 감염병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갖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모든 종교시설로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총 7,560개소이다. 집합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제외 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 종 대면 모임 및 행사 등이 금지되고 음식 제공, 단체식사도 금지된다
시는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로 강화, 전환하여 마찬가지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8. 7.~8. 13.) 4,053명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 이행명령을 발동(8. 14.)했다.
또한 교인‧방문자의 가족 및 동거자 중 의료인‧복지시설 종사자‧교사 등 고위험직군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및 증상발현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검사이행명령 위반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검사 불응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시는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명령 등이 계속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 집단감염 위험 준수사항 위반사업장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시민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하는 등 연휴 및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한편, 광복절인 8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단체에 대하여 집회금지 행정명령(8. 13.)을 내렸으며,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의 행정응원을 받아 공동으로 대응 예정이다.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