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일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종 결선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 6개의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국민 공모전은 규제자유특구 관련 신기술‧신사업의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과 특구제도에 대한 국민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서류접수에서 총 39건이 접수,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3명(팀)의 결선진출자를 선발했다.
현재 기업을 운영중인 기업대표부터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들이 참여하여 규제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1차 심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바이오의료 5건, 자율교통 및 친환경운송 4건, 자원에너지 4건) 선정된 13개 과제들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매칭하여 한 달간 자문을 받으며 기획서를 보완했다.
이 날 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으로 선정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은 의약품 조제부터 배송, 복약지도까지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원이 제한되는 환자 또는 지역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규제특례 명확성, 기대효과 부분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최우수상은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실증’으로, 사랑니 발치등으로 발생하는 폐치아를 잇몸뼈 이식 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다른 이식에 비해 거부반응이 적고 빠른 적응을 기대할 수 있는 골이식재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규제특례의 참신성과 새로운 시장 선도에 대한 산업적·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상인 ‘스마트 전기자동차 개조 플랫폼’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시설의 기준과 실증테스트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인프라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규제특례를 제시했으며 충실하게 사업내용을 구성하는 등 규제자유특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노후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점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 수상 과제는 ‘큐브형 풍력발전 개발·보급’, ‘제주 관광 렌터카 라이드 셰어링’, ‘유리보일러 상용화' 등 총 3건이다.
'큐브형 풍력발전 개발·보급'은 일반 가정에도 설치가 가능한 사각 큐브형태의 소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규제특례 필요성과 사업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경제성 등을 고려한 기대효과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제주 관광 렌터카 라이드 셰어링'은 제주도 관광객에게 다른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는 임시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관광객간의 차량 공유를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공유교통 서비스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규제의 참신성이 높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다만, 택시 업계 등과의 협의방안이 다소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리보일러 상용화'는 전자레인지 형태의 가열기 속에 특수한 유리관을 넣어 가열해 열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보일러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난방용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의 기술개발 필요성과 사업 내용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한 과제 이외에도 면역세포 키핑시스템, 태양광열 발전시스템 등 실제로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 하는 과제들과 더불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선박 또는 친환경 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새로운 선박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아이디어도 돋보였다.
심사는 특구 옴부즈만 등 규제자유특구에 정통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7명이 참가자들의 발표를 청취한 후 4개의 평가기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현장의 시각에서 특구사업으로의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14개 지자체의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참관해 우수한 아이디어에 투표한 점수가 가점으로 반영됐다.
이번 공모전 결선심사는 당초 규제자유특구박람회의 부대행사로 현장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중기부에서는 공모전에서 발표된 과제에 관심있는 지자체와 과제 기획자와 전문가를 매칭해 실제 특구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입상한 과제들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rfz.go.kr) 자료실에 게시되어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하여 사업화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지정된 구역에서는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며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2019년 7월 1차 지정부터 2020년 7월 3차 지정에 이르기까지 비수도권 14개 지자체에 총 21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1·2차 지정 특구에서 투자유치 3,169억원과 기업이전 100개사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