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조 구청장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목민관 클럽은 각 정당 및 무소속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초정파적 모임으로, 정기적으로 포럼을 열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공동개발하고 지역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의제들을 제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 혁신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이다.
조 구청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 '참여자가 모두 동일한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보안성을 확보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정책제안과 투표를 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해킹의 위험성, 개인 정보의 노출, 중앙 독점’인데, 블록체인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발표했다.
구는 주민이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청장과 소통하는 ‘은희씨 직통전화’, 주민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현장 소통 톡’, 주민의 의지로 예산을 편성하는 전국 최대규모 ‘50억 주민참여예산’등 지금도 다각도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안과 위변조를 예방함으로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초형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블록체인과 행정을 접목하는 블록체인 아카데미, 스마트시니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카이스트와 함께 ‘블록체인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다. 현재까지 서초구가 배출한 전문가는 총 399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블록체인 적용 시 발생될 ‘디지털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복지’ 개념을 도입‘, ‘중장년층에 대한 AI활용‧코딩‧1인 미디어 교육 등을 운영’, ‘청소년들에 대한 인공지능‧로봇 등에 관한 디지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로라망’과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해서 디지털 학습기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에 참가 코로나19와 4차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도 진화돼야 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개념 민주주의가 도입됨으로써 주민들의 정책참여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초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이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