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경제전반의 비대면화(untact)와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를 불러왔고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안전망 강화 세 분야를 축으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힘쓰고 있는 것이 규제혁신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규제혁신 지원단’을 구성하고 D.N.A(Digital, Network, AI)생태계, 녹색산업, 비대면 분야 등 6개 분야로 작업반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작업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부 등 주관 부처가 지정되어 규제 발굴 및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과감한 규제혁신이 사업애로를 해소하고 신사업 모델창출을 이끌어 일자리 증대와 투자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올해 2월에는 미래차·모빌리티, 핀테크, 기술창업 분야 등 10대 규제혁신분야를 선정하고 각 주무부처가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들을 재검토 중이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창업분야’ 주관부처로 창업을 시작하고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34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규제는 기업인, 협·단체장으로 구성된 규제검증위원회를 거쳐 개선, 존치 및 중장기 검토 등의 과제로 분류해 최종 20개 규제를 선정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대상을 5인 미만의 청년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것과 제조창업기업만 대상이던 전기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 부담금 면제제도를 기술기반 지식서비스분야 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것 등 일부 규제들은 개선조치 되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를 발굴하고자 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6, 7월에는 AI양재허브, G밸리에서 AI, IOT 등 신산업분야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속 기업 애로와 건의사항들을 청취했고 바이오·의료, D.N.A 관련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준비 중이다.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말해도 당장 변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내는 대신 불편을 감수하는 기업들도 있다. 규제를 발굴해 해당부처에 제출하게 되면 혹여 상충되는 규제가 있는지,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등 규제영향분석을 거쳐 규제심사에 이르기 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니 기업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규제개선은 현장의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어줄 때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터널 속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는 적극 귀 기울여 다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