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미성년·고령층 가정폭력 피의자가 전년대비 급증하고 낮 시간 신고접수가 늘어나는 등 가정폭력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성년 남성·여성 가정폭력 피의자는 전년 대비 각각 22.1%, 4.8% 증가한 464명, 13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각급 학교의 등교가 중지되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청소년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져 나타난 변화로 풀이됐다.
피의자 집단의 변화는 고령층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손자녀인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돌봄과 치매나 노환을 겪는 노부모를 돌보는 ‘노노(老老) 돌봄’까지 돌봄 부담이 오롯이 노령 여성에게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60세 초과 가정폭력 피의자는 올해 8월 기준 전년대비 남성 9.4%, 여성 38.6% 증가해 노령 여성 피의자가 두드러지게 급증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피의자 집단의 수적 변화 뿐 아니라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간대의 변화도 주목된다. 전체 시간대에서의 신고 접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낮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의 신고 접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 8월에는 작년보다 약 1,000여 건이 늘어난 1만706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재택근무의 확대와 휴·퇴직 등 가정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인구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가정폭력 신고 내용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경찰청의 ‘112신고 접수·접수 매뉴얼’에 따르면 흉기 소지 등 급박한 가정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폭언·폭력을 동반한 가정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 각각 긴급 코드로 접수되는데, 올해는 비긴급으로 분류되거나 단순 상담에 해당하는 신고 건수가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돌봄 공백이 가정폭력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돌봄 인력을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