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입주 시기와 소득 수준에 따른 입주 자격 고려하지 않은 수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강서을, 국토교통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서울주택공사(이하 SH)로부터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전수 조사’ 자료를 각각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강서구와 강남구 외 3개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아파트가 비슷한 규모,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LH아파트의 월세가 SH에 비해 1.4배에서 5.5배, 보증금은 2배에서 10.5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강서구 LH등촌4(31㎡)와 SH가양4(30㎡)는 불과 850m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이며 면적도 거의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LH 월세는 16만1250원으로 SH 4만7200원에 비해 3.4배나 비쌌다. 보증금은 LH가 1,492만 원, SH는 191만 원으로 무려 7.8배나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강서구 공공임대 LH등촌6(49㎡)과 SH가양8(49㎡)의 경우에도 800m 떨어진 인접 아파트에 면적도 같지만 LH의 월세는 20만9050원이고, SH는 15만3900원으로 1.4배 비쌌다. 보증금 역시 LH는 1,897만2천 원, SH는 971만 원에 불과해 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SH의 임대아파트가 동일한 유형임에도 월세 차이가 큰 이유는 지속적인 LH의 월세 인상 때문이다. SH는 2004년 이후 2011년 5% 인상을 제외하고 월세 인상률을 동결해 왔으나, LH는 2010년 이후 매년 3.9~5.0% 이내에서 월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진 의원은 실제로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경제가 악화되면서 LH의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중심으로 SH와 비교해 월세 부담을 낮춰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LH의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대비 올해 8월 기준 체납률이 소폭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주거급여 확대,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체납 현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진 의원은 “동일 유형, 유사한 입지에 있는 임대아파트 사이에서 월세 격차가 이토록 벌어져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LH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월세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 SH와의 월세 격차를 감안해 LH는 월세를 동결 또는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률적인 월세 적용이 아니라, 입주민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감안해 차등적인 월세 산정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측은 진 의원의 주장이 입주 시기와 소득 수준에 따른 입주 자격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고 반박했다.
LH는 일반 임대조건으로 SH는 수급자 임대조건이 사용돼 이 같은 차이가 발생했다며 ‘LH서초3’과 ‘SH서초포레스타6’은 수급자 기준으로 임대료는 0.9배(LH 6만2810원, SH 6만9500원), 보증금은 0.9배(LH 315만8천 원, SH 349만 원) 차가 나 오히려 LH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LH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고려해 2021년부터 2년간 임대조건을 동결했으며, 향후에도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H의 해명자료에 대해 진 의원 측은 “일부 맞는 말이긴 하나,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더라도 LH 임대료가 SH 임대료보다 비싸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굳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