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구청장 "2단계 재정분권, 정부부처 이견으로 최종안 발표조차 못해...안타까운 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가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자치분권 로드맵의 완성을 위해 2단계 재정분권 계획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입법과제 통과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41명과 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 46명 등 87명이 소속된 포럼 ‘자치와 균형’이 주최한 것으로, 정원오 구청장은 ‘자치와 균형’에서 사무부총장직을 맡고 있다.
이날 정원오 구청장은 “변화가 빠른 시대에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시계만 유독 느리게 가고 있다”며 “2단계 재정분권은 애초 지난 10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현재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최종안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분권이 국정과제가 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시키려 했던 것은 지방정부들의 재정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여 국민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자율적·창의적 방식으로 국민들의 높은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짚은 정 구청장은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복지서비스가 국민들의 삶터이자 일터·쉼터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기초중심의 재정분권 2단계 계획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자치와 균형’도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힌 자치분권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2단계 재정분권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들을 선정·발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정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입법과제는 △ 지방자치법 △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법 △ 지방의회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세법 △ 주민조례발안법 △ 주민소환법 △ 주민투표법 △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 자치경찰제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 △ 고향사랑기부금법 △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등 자치분권 10법 및 균형발전 2법이다.
‘자치와 균형’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던 지난 30년의 과정이 만들어 낸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심의 한 번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입법과제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심의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와 균형’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으며, 현장의 경험에 기반을 둔 지방정부의 방역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다. 국난을 극복하고 대전환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도 지역균형뉴딜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또다시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분권국가로 거듭나고, 국가와 지역·시민이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결정하고 수평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새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