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6대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은 최근 기술혁신정책 및 기후변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에서의 이노베이션(Innovation in America)'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워 4년간 3,000억달러를 신산업 및 기술연구개발 투자로 미국내 일자리 창출 등 자국산업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차기정부 정책에 대한 장·단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의 국내상황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평균 300명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확진자 증가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2단계 상향 조정으로 국내기업 등이 코로나19로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등 점점더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수출을 통한 판로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미국 차기정부의 정책을 분석해 보면 미국의 기술무역장벽(TBT)이 확대될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해외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건수는 (‘15) 1,977건, (’16) 2,331건, (‘17) 2,580건, (’18) 3,061건, (‘19) 3,337건, (’20.8월) 2,167건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 분야별로는 2020년 기준 식의약품 40.2%, 화학세라믹 12.4%, 생활용품 10.1% 순으로 높아 판매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하여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수출을 위한 기술무역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대책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등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수출을 준비하거나 진행중인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중국과 유럽으로 구강위생용품 및 미국에 화장품 등 이미용용품 수출을 위해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기업의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중기부에서도 내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할 계획이다.
물론 예산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원을 희망하여 신청을 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을 받아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지원으로 일부 기업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등 극복을 위해 해외수출을 위한 수출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서 탈락한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는 ‘해외규격인증 1:1 찾아가는 컨설팅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상황에 맞는 상담을 통해 차년도 기업준비 사항을 알려주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기업수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업들로부터 만족도 등을 반영한 기타 수출지원사업으로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차년도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니 수출을 기획중인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