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망 사건 재판 첫날, 분노한 시민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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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망 사건 재판 첫날, 분노한 시민 몰려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1.01.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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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아이가 죽었는지 입증해야 중죄 처벌 가능해

 

지난 13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다.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신혁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 안 씨도 이날 재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며칠 전부터 정인이의 죽음을 추모하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80여 개가 늘어서 있었다. 전날 온 눈으로 근조에 쌓인 눈을 털어내는 시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을 통해 모인 회원을 비롯, 전국에서 온 시민 200명 가량 몰렸다. 법원 정문 앞에는 어린 아이를 고통 속에 숨지게 한 양부모를 엄중 처벌해달라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빨간색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힌 흰색 마스크를 낀 시민이 있는가 하면, 양부모의 이름과 사형이란 단어가 적힌 피켓을 들고 다니는 시민도 만날 수 있었다.

취재진은 정인이 양부모 취재를 위해 새벽부터 남부지법 앞과 출입문에서 대기했지만. 양부 안 씨는 시민의 눈을 피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선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 안 씨는 업무시간 시작 전에 변호인과 함께 청사 내에 들어와 있다""10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공지했다.

법원 사회적 관심과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해 생중계 했다. 당첨자 본 법정(11)과 중계 법정(20)에 나뉘어 재판을 방청으며 방청권 경쟁률은 15.91에 달했다. 재판 시작 직후 구속 상태의 장 씨가 고개를 푹 숙이고 법정에 출석하자, 방청석에서는 ''하는 장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장이 장 씨의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자 장 씨는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하며 울먹였다. 검찰이 이날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구체적인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할 때마다 방청석의 한숨과 탄식이 새어 나왔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는 법정 앞에 정인이의 양부모를 보기 위해 몰린 제지하는 경찰 간 대치 상황도 이어졌다. 양부 안 씨가 법정 밖으로 나오자 시민들이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안 씨를 향해 몰려드는 등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양모 장 씨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 눈을 피해 정문이 아닌 다른 문을 이용해 나갔다. ‘정인이 사건양부모 측 정희원 변호사 대신해 포토라인 앞에 섰다. 정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동학대 치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유에 대해서 정 변호사는 개 중에 몇 개는 인정을 했고 아동학대 치사 부분은 그날 당일에 학대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부모가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묻자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많은 재판장 앞에는 대한아동학개방지협회 회원 뿐만이 아니라 TV를 보다가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왔다는 시민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강서우 마곡동에서 온 손모아 씨는 아이가 아무 힘이 없는데 맞아서 죽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는 너무 부당하고, 이런 세상을 바꾸는데 힘을 보태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온 김○○ 씨는 인터뷰를 하자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 “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왔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와 비슷한 나이의 정인이의 기사 머릿글만 봐도 머리가 아팠다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데 부모가 아니면 우리가, 어른이 지켜야한다는 마음에 법원 앞을 찾았다고 밝혔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인 송아름 씨는 재판정에서 방청은 못하더라도 힘이 되기 위해서 왔다정인이 또래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아이에게 한 일이 맞는가 생각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강동구 암사동에서 온 강병환 씨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분하고 미안한 마음에서 이곳을 찾았다“TV 프로그램을 보고 분노했다부모라면 다 같은 마음일텐데 큰힘은 없지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왔다고 했다. 양천구 목동 14단지에서 온 김○○ 씨는 지금까지 사법부가 엄격하게 처벌할 것은 경미하게 처리하고, 천인공노할 일에 대해서는 법조문 뒤에 숨어서 어이없는 판결을 내릴 때가 많았다제발 이번만큼은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는 바라고 입장을 바꿀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오늘 온라인 상으로 70여 명 정도 이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시민을 포함에 더 많은 인원이 온 것 같다지금까지 계속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진정서를 내왔는데, 장 씨의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끝까지 이번 일이 해결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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