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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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5.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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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지난 413일 일본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정부는 약 2년 후인 2023년부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 등 국제 기준에 적합하게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최대한 핵종을 제거하고 삼중수소 농도를 희석한 처리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다핵종제거설비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으며,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는 농도를 희석해서 배출하겠다고는 하지만 해양으로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동일하다는 문제가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온화한 기후의 유지와 식량·에너지의 공급, 지구 생명체 탄생의 요람으로 바다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한다.

이러한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인접 국가에 대한 위협이고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행위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강서구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 그리고 자국민들조차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의 보존과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여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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