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국회의원으로 어떻게 한 해를 보내셨는지

 

우선 일할 기회를 주신 양천을 주민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강서양천신문 독자들과 이렇게 날 수 있어 영광이다. 지난 한 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 눈 감았다가 떠보니 한 해가 지난 것 같다. 외교통일위원으로서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돌파구를 모색하고, 새로운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예결위도 정말 바쁜 한 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아 사상 유례 없는 4차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좌진들과 정부예산안을 보고 또 봤다. 4차까지 편성 된 추경이 코로나 시대 다른 나라들의 처참한 경제지표와 비교해서 월등히 좋은 현재 우리 경제 지표의 원동력이 됐다고 자부한다. 그런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과 그 대책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 계속 이야기 해왔지만 양천 주민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월 16일 개통된 신월여의지하도로(구 제물포터널) 개통은 매우 축하할 일이다. 극심한 정체로 고통받던 우리 주민들께서 신월IC부터 여의도(전경련 앞)까지 보다 쾌적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 사정은 한숨 돌렸지만 지하철은 더 땀을 내야 한다. 서울시 행정동 425개

중에 지하철이 없는 동은 약 22%로 93개다. 93개중 양천을이 불명예스럽게도 7개다. 목동 경전철은 지난해 말 국토부 승인고시를 마쳤고 서부광역철도도 국토부-서울시-경기도가 협력하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역세권 주민의 꿈을 이루기 위한 걸음은 계속되고 있다. 속도를 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지난 1년간 확보한 지역 예산 및 발의 의안은

 

굵직한 것 위주로 살펴보면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항공기 소음대책 관련 국비예산은 201억 원(전국 기준)을 편성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무엇보다 공항소음대책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해 앞으로 이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당장의 동네 꼴을 바꿀 수 있는 예산도 신경 썼다. 신월 1동은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6년간 100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 예정이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신월 3동에는 새서울주차장 복합화 사업 등 5년 간 연계사업을 포함해 8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공항소음지역에는 고도제한과 소음문제 로 해당지역 주민은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 촉진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다.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외통위 위원으로서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늘 골치다.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은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요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북지원 품목에 손톱깎이가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례를 지적한 적이 있다. 손톱깍기를 녹여서 탱크를 만들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통일부 장관은 인도적 지원을 막는 현재의 대북제재의 문제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고르디우스의 매듭마냥 꼬이고 꼬인 관계를 푸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다시 시작이다. 김대중정부 말기 페리프로세스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것도 소중한 경험이다. 더구나 한미 민주당 정부는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늘 좋은 케미를 보여왔다.

정부는 작년 초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민들에게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 시켜준다고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서의 상환 방법이 황당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7개월째는 밀린 이자와 내야 할 이자를 한 번에 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100만원씩 6개월 유예했으면 7개월째 밀린 이자 600만 원을 한 번에 내야한다. 이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죽지 말고 참았다가 이따가 죽으라는 것과 같다. 이 문제를 지적하자 정부가 올 4월부터는 상환 방법을 바꿨다. 전체 상환기간을 늘려 채무자가 종전과 다름없이 100만 원씩 내는 방법으로 수정했다.

 

주민들에게 한마디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 격주 토요일마다 소통의 날을 열어 주민들을 만났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 올 하반기 집단면역이 완성되면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양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양천을을 역세권으로 만드는 것이 제가 주민들과 약속한 제1공약이다. 쉬지 않고 뛸테니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잘하는 일에는 칭찬을 부족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해줬으면 한다. 늘 귀를 열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나가겠다. 강서양천신문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