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된 감사원장의 중도하차, 서울교육현장에 갈등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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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된 감사원장의 중도하차, 서울교육현장에 갈등만 남겼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7.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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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목) 발표된 최재형 前 감사원장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논평
- 황인구 의원, “감사원장 사퇴 17일 만에 정계 진출은 정치중립이 가장 중요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행할 수 없는 정치적 행보…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정치감사․표적감사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키우고 있어”

지난 15일(목) 이뤄진 최재형 前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하여 “정치감사․표적감사로 서울교육발전과 감사원의 정치 중립을 흔든 장본인의 정계 진출”이라는 논평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 前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서울교육행정과 감사원 본연의 역할․임무를 총체적으로 뒤흔든 전대미문의 인물이 정계 진출을 위한 급행열차 티켓을 구입한 것이라고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진행에 있어 조희연 교육감 측에게 채용 진행 과정과 취지 등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이를 묵과한 채 해당 사안을 교육감의 직권 남용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하며, “서울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교육현장의 혁신과 과거사 청산 노력을 한 순간에 갈등의 소재로 전락시킨 최 前 원장이 이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고 정계로 나선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선발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17일 만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원장 개인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권한의 남용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논평을 통해 황인구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이라는 직함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황인구 의원은 “최 전 감사원장의 입당은 정치중립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행할 수 없는 행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장을 사퇴한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감사가 정치감사․표적감사라는 일각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16일 진행된 제30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16일 진행된 제30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논평 전문}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된 감사원장의 중도하차, 서울교육현장에 갈등만 남겼다!

어제(15일) 최재형 前 감사원장이 국민의 힘에 입당했다. 국가 회계와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장의 자리를 내려놓은 지 17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끈 감사원은 재직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8년에 진행한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됨에 따라 지금도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감사원이 감사 진행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채용 진행 절차와 취지, 법률자문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이를 묵과한 채 해당 사안을 교육감의 직권 남용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정치감사와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전교조 가입에 따라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해온 바 있고, 이를 둘러싼 일부 단체의 고발 건을 고려해 특별 채용에 앞서 실무자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전개하며 채용 진행 전 7명의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감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 前 감사원장의 정계 진출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진행된 것임을 확인하는 사건이자 정치감사․표적감사로 서울교육발전과 감사원의 정치 중립을 흔든 장본인의 무책임하고 돌발적인 정계 진출 사건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서울교육행정과 감사원 본연의 역할․임무를 총체적으로 뒤흔든 전대미문의 인물이 정계 진출을 위한 급행열차 티켓을 구입했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본 의원은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서울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교육현장의 혁신과 과거사 청산 노력을 한 순간에 갈등의 소재로 전락시킨 최 前 원장이 이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고 정계로 나선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투명하고 엄중한 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수호해야 하는 감사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임기를 남겨둔 채 중도 사퇴한 것도 모자라 감사원장이라는 직함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조희연 교육감이 추구했던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 노력은 원장 자신이 정치적 행보를 꿈꾸던 감사원에 의해 서울교육 전반의 갈등과 혼란만 남기게 되었다. 교육민주화 실현과 교원의 노동권 확보 등을 위해 헌신한 교사의 복권을 불법적 행위, 젊은 교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조치로 규정하여 교육계와 우리 사회의 갈등만 조장한 것이다.

본 의원은 교육계의 갈등과 감사원장으로서의 명성을 발판으로 정계 진출과 대권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더불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엄중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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