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제30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동대문구청)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이영남·남궁역·이재식·전범일 의원 등 4명이 일괄질문 방식으로 참여했으며,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 중인 유덕열 구청장을 대신해 최홍연 부구청장이 일괄답변, 해당 국장들 답변이 있었다.

본지는 이날 진행된 구정질문에 대한 최 부구청장의 답변을 간추려 보았다. 더 자세한 답변과 해당 국장들의 답변은 동대문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참조하면 된다.

<편집자 주>

 

■ 이영남 의원(제기·청량리동)

Q. 홍릉초 하부공간에 주차장·체육센터·마을사랑방 설치

A. 40년 넘은 노후 학교여서 여러 가지 개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부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은 학생들 안전 문제로 사실상 복합화 및 개방화, 자동차 진출입 등 복합화가 어렵다고 답변 받았다. 하지만 10월에도 계속 필요하다 요청을 했고, 지속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다시 건의하겠다.

 

Q. 동북선 도시철도 제기동 전통시장 방향 진출입구 설치

A. 사업단 방문해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어렵다는 의견 통보해 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Q. 동대문구 관광안내소 설치

A. 청량리역 광장 오랑 공간 활용해 관광안내소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

 

■ 남궁역 의원(전농1동)

Q.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으로 ①토지사용권이 있어 개보수에 제약이 없음에도 문화회관 부지를 매입한 이유 ②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 ③설계 용역 등 사업기간이 지연된 사유 ④문화회관 운영을 조기에 종료한 이유

A. ①리뉴얼 사업하다 보니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매입했다. ②실제 공사하다 보니 사업비 늘었다. 당초 보다 17억 공사비 증가, 설계비 및 기타 부분 등 모두 35억 증가됐다. ③자문의견이 계속 달라졌고, 영화 저작권·초상권으로 지연됐다. 내년 4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④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 강화와 석면철거 공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작년 9월부터 중단하게 됐다.

 

■ 이재식 의원(장안1동)

Q. 구민회관 개보수공사 설계비용의 매몰 관련 (기회비용에 대해)

A. 개보수비와 신축비 차이가 크지 않아 정책 판단에 따라 신축으로 결정. 정책 판단 과정에서 신축이 낮다면 매몰 비용이 아닌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다.

 

Q. 구민회관 건물의 장기 방치 관련 (석면해체공사를 조기에 시행한 이유)

A. 신축 진행에 시유지라 허가가 필요. 시는 신축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전농동 문화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차액에 대한 정산으로 교환 추진하고 있다. 이후 신축이 자유롭게 돼 구민 원하는 시설로 조성할 것.

 

Q. 구민회관 입주단체 관련 ①구민의 세금으로 이들 단체의 임차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②구민회관을 새로 신축할 경우 입주단체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③구민회관 입주단체 중 시우회, 범국민 예의생활실천 운동본부, 한국스카우트 북부연맹, 서울시 교통장애인 협회를 지원·육성하는 근거는?

A. ①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신축으로 사업 변경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구 차원에서 임시로 거주장소를 마련해 준 것. ②신축 건물이 들어서면 입주 여부를 검토하겠다. ③민간단체는 구민회관 정리되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Q. 경희대 정문 진입로 문제

A. 부당이득금은 결국 지급해야 할 사항이다. 지난 8월 부총장 만나 기부채납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 경희대 입장은 부당이득금을 포기할 경우 이사회 배임죄 성립 등에 해당될 수 있어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어려운 실정이다. 구에서는 부당이득금은 지급하되 지금까지 발생한 임료와 이자 등에 대하여 감액 또는 면제해 주도록 요구하면서 향후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협상 중이며, 부당이득금과 연임료 지급문제를 가급적이면 올 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전범일 의원(이문1~2동)

Q. 불법 현수막 게첩(揭帖) 관련 ①가로변 현수막 게첩에 관한 합법/불법 관련 기준 ②불법 현수막 게첩 실태 및 현황 분석 ③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 현황 ④불법 현수막 철거 현황(개수, 소요 인원/예산 등) ⑤불법 현수막 게첩 근절을 위한 향후 추진 방안은?

A. ①지정게시대에 게첩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②평일 2회 순찰·정비 중이다. 주말 민원의 경우 순찰 강화해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다. ③상업용 게시대 13개 79면, 공공용 게시대 59개 70면, 전자 게시대 4개 등을 운영 ④3,956건 정비,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단속반 2개조 8명이 정비하고 있으며, 6,297만 4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⑤평일 주·야간단속, 매주 1회 시·구 합동점검, 현수막수거보상제 등 상시 정비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현수막 근절 노력하겠다.

 

Q.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관련 ①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배경 ②관내 거리가게 실태 및 정비 현황 - 허가제 사업 추진 현황 (대상, 기간, 예산 등) - 허가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 및 문제점 현황 ③ 문제점 해결 및 향후 추진 방안은?

A. ①2018년 6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는 2019년 6월 관내 노점단체와 '거리가게 허가제 협약'을 체결하고, 9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②제기동역 일대부터 청량리 청과물시장까지 140개 노점을 대상으로 2022년 6월 완료 목표로 중점 추진 중이다. 밀집지역 364개중 108개 노점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2021년 10월 기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예산은 총액 24억 1천만원이며, 그 중 5억 5천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8억 6천만원이다. ③거리가게 허가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판매대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거리가게로 인한 안전 및 위생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집행 관련 ①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법규 ②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내역 ③업무추진비 사용범위와 집행 내역 ④향후 개선 방안은?

A. ①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②편성액은 18억 3,493만원 ③현재 집행은 13억 9,376만 7천원 등 76%이다. ④편성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회계관련 직원교육 등 관리 철저하겠다.

 

Q. 대내·외 평가 관련 ①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파악 및 대책은? ②도시정책지표 조사? 구민신뢰도 평가 ③사회안전지수(살기좋은 곳) 조사

A. ①청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촘촘한 청렴시책을 마련하고, 자체감사와 복무감찰을 강화해 비위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는 등 청렴 일등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②구민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왔다. 설문조사가 애매한 것이 많다. 평가 조사에 따라 어떤 것은 높게 나오고 어떤 것은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 ③155개 기초단체 중 40위이다. 실질적으로 우수한 평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청렴도는 좋은 평가 받도록 더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