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금천1, 더불어민주당)은 최기상 국회의원(금천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 함께 금천구 주민자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중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의 부당한 감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의 김기덕 부의장,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기찬 교육위원장, 경만선 시의원, 이동현 시의원, 임만균 시의원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은 주민이 납부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을 주민이 살고 있는 동(洞)으로 환원하고, 주민들이 모인 주민총회에서 발굴선정된 과제의 재원으로 활용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동(洞)을 대상으로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 97억 1,145만 원(22개 자치구, 236개동)이 배정될 것을 통보하였고, 지역의 주민자치회는 이를 기준으로 비대면 회의 개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어렵게 지역 사업을 발굴심사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2021년도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점을 빌미로 당초 주민자치회와 약속하였던 97억 1,145만 원을 반토막내고 47억 9,629만 원으로 2022년 예산을 과소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금천구의 경우 당초 배정될 예정이었던 4억 4,470만 원을 기준으로 총 42개 사업이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하였으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 과소 편성으로 오랜 기간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업 중 일부를 포기하거나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천구 주민자치회 회장단은 “서울시의 부당한 예산 삭감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이며 서울시 행정을 신뢰한 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하였다.
이에 최기상 국회의원은 “이번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은 주민자치에 대한 탄압이며, 금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구에 해당되는 일인 만큼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채인묵 위원장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환원해 동 단위로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의 책임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 세출사업처럼 집행부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말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주민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