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지난 12일 제303회 정례회 중 실시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설계경제성 검토 운영 지침 개정으로 검토대상 변경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과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Value Engineering) 검토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검토대상을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대형공사에만 치우친 설계VE 운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설계VE 운영은 예산절감과 성능개선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장려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면 비용절감을 위해 값싼 자재·부품 등으로 변경되거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제거된 시설물로 인해 성능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설계VE 검토 시 가치향상을 위해 유연한 사고로 여러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의 검증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검토위원들의 수많은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성능·비용·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가치향상이 기대되는 아이디어를 잘 고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질의 말미에 “기술심사담당관은 설계VE 운영으로 인해 서울시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양(Quantity)과 질(Quality)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