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앞에 약속한 바대로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마을·도시재생·태양광 등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낮은 민간위탁 보조사업 832억 원, TBS 예산 123억 원 등을 삭감함으로써 총 1조 1천 519억 원을 절감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교섭단체대표연설과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묻지마 예산삭감’,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진실을 호도했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경제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문제 등 민생경제에 관한 언급보다 대부분 오 시장 발목잡기를 위한 주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다.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시키는 데 힘을 모아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을 뿐,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의회의 거대야당은 시장의 발목을 잡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다. 이는 시민들에게 자칫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무너진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등 민생과 일상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2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처럼 쓰러져가는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前시장의 방만한 시정운영으로 낭비되어온 세출의 구조조정은 효율적 시정운영을 넘어서 시민에 대한 책무이자 도리이다.
이렇듯 44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예산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엄정하게 심의해야 할 중차대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의 민생과 일상을 회복하는 데 힘을 모으라.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지원과 협조로 협치의 정신을 실천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올해 마지막 정례회인 이번 제30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서울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서울시를 다시금 바로 세워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한편 소중한 혈세가 민생을 살리는 데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2021년 11월 1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김진수·이석주·성중기·이종환·김소양·이성배·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