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 일자리 대표 공약인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서울시의회에서 불법건축물 문제로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서울시가 20·30대 청년구직자들에게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창업까지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 전역에 10개의 캠퍼스를 개관해 연 2,000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기존 영등포·금천 이외에 강남(SETEC), 용산(글로벌창업센터), 마포(창업허브 공덕)에 내년 신규 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이며, 2022년도 예산안(171억 6천 9백만 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자료에 따르면 마포와 용산에는 필수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단과형이 조성되고, 강남에는 5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종합형 캠퍼스가 조성된다.

강 부위원장은 15일 경제정책실 소관 종합감사에서 “내년 강남 세텍 컨벤션센터(2~3층)에 조성예정인 신규 캠퍼스의 경우 ‘가설전람회장’ 용도로 준공(2006. 4.)된 가설건축물로 ‘교육’ 용도의 시설물인 취업사관학교로 운영할 경우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설건축물은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진 건축물로, 공사현장 사무실, 전시장, 판매장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되는 시설물이다.

실제 청년취업사관학교 1호인 영등포 캠퍼스는 기존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지난해 7월 용도 변경해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관리권자인 강남구청은 올해 말 완료예정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승인해줬으나, 교육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시민 안전을 고려해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용도변경 없이 해당 교육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동길 부위원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위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법건축물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