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터리 부동산 정책이 주원인인데도 지난해 6월과 올해 초“부동산시장의 호조 및 경제 활성화 결과”라며 자화자찬!
- 유경준 의원“결국 세수 추계 오차는 부동산 정책 효과를 오판한 탓인데, 이미 자화자찬한 정부가 이제는 애꿎은 공무원들 책임으로 돌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세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21년 11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초과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국세 수입 실적(2021년 11월 기준)구체적으로 2021년 세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11월 기준)을 보면 본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세금은‘양도소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의 2021년 11월까지의 세수는 기재부가 예측했었던 16조 9천억의 2배가 넘는 34조 4천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2020년 신고금액의 약 90% 정도가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 금액인 것을 고려하면, 2021년에도 대부분이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수일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의 세수도 본예산 대비 각각 1.9배,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증권거래세의 경우는 2021년 5조 861억원의 세수를 예측했지만 2021년 11월까지 약 2배가 늘어난 9조 4,999억원의 세수가 걷혔고, 상속증여세는 기존 세수 예측치인 9조 999억원보다 1.5배가 늘어난 14조 459억원의 세수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도 기존 기재부 예측 세수인 5조 1,138억원보다 보다 약 3조 정도 증가한 8조 6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유경준 의원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세수가 급증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의 주원인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 것이 분명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세수 추계에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법인세 증가도 결국은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낸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경준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의 초과 세수 문제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태도도 비판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2021년 6월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하며 초과세수에 대해“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 등으로 양도소득세 등 세수가 전년도대비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 있다.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6개월이 지난 후 돌연 태도를 바꿔 지난 17일“기재부 세제실의 칸막이가 지나치게 높아 외부의견을 듣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세수추계의 실무부서인 세제실의 대수술을 예고했다.이러한 홍 부총리의 태도 변화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하여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를 비판하며 추경편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유경준 의원의 설명이다.
‘세수추계’에 있어 세제실은 말단직원에 불과하다. 홍남기 부총리의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안이 결정된다. 국회 상황 역시 민주당과 범여권이 2/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당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이에 유경준 의원은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사과를 해야 할 일을 되려 말단직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무리한 추경 편성을 압박하자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가장 책임이 있는 부총리라는 자가 미래권력의 편에서 세제실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