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맘때, 필자는 강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을 만났다. 당시 한 사장님께서는 “죽기보다 힘들다”고 호소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는 여전하다. 그간 우리는 이들의 헌신에 어떻게 보상했는지, 이들의 절규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자문하게 되는 새해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가까이 되었다. 지난해 우리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며,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했다. 하지만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일일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결국,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수칙 완화를 45일 만에 불가피하게 중단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겨울 한파보다 매서운 민생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골목경제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방역의 책임을 오롯이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2021년의 마지막 날,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2주간 연장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55만 명에게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폐업을 막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先지급·後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이미 엄청난 손실을 보았거나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미봉책일 뿐이다.
지난 9일,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함께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만났다. 이날 참석한 예식장 사장님, 공연기획사 사장님, 문구점 사장님, 꽃집 사장님, 헬스장 사장님 모두 방역수칙의 여파로 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절절히 호소했다. 하나같이 가슴 아픈 사연이 쏟아져 나왔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해,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하다.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은 20세기의 유물이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무엇을 했는지 묻기 전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제시해야 한다. 방역수칙 때문에 생계에 타격을 받은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다. 나아가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들의 희생에 국가가 보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역시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일단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보호하는 일에 드는 비용조차도 당연히 국가 공동체,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민생경제의 시급한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
첫째, ‘부분 보상이 아닌 전부 보상’ 원칙이다. 손실보상금을 특정한 기준에 맞춰 지급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았다면 누구에게나 지급해야 한다.
둘째, ‘금융 지원보다 재정 지원’ 원칙이다. 돈을 빌려주면서 버티라는 금융 지원이 아니라, 피해를 직접 보상하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사후 지원이 아닌 사전 지원’ 원칙이다. 폐업하고 난 뒤에 뒷북치는 사후지원이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위의 3대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확고하게 천명해 왔으며, 국민의힘도 이러한 대원칙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2022년도 손실보상 예산은 3조2000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사전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55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씩 지급하면 2조7500억 원의 예산이 소진된다. 따라서 당분간 지속될 방역수칙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불가피한 조치다. 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이끌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역시 50조, 10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논의를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것은 민생을 볼모로 표를 구하려는 행태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새해의 시작과 함께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통과시켜,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를 국민 앞에서 입증하자고 촉구했다. 부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처한 위기가 새로운 성장의 계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쏟아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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