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득과 기본소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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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과 기본소득의 차이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01.28 0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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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스마트도시 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장, 대중교통포럼 회장, 대한교통학회 회장 역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스마트도시 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장, 대중교통포럼 회장, 대한교통학회 회장 역임

개미는 인간과 같이 군집생활을 하면서 분업하고 의사소통을 한다. 이러한 개미의 조직 생활을 유심히 관찰한 일본 학자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개미 구성원의 20%는 매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조직을 이끄는 우수한 개미 집단이고, 완전히 뒤쳐져 헤매는 하위 집단이 20%이고, 나머지 60%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평범한 집단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수한 개미 집단을 따로 뽑아서 별도로 관리해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전부 우수한 집단의 개미였는데 똑같이 2:6:2로 구분이 되었다. 뒤처진 하위집단 20%를 따로 분리하더라도 똑같이 2:6:2로 분류가 되더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는 조직의 부(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위집단 20%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상위집단 20%의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잘 사는 조직을 만든다. 다만, 하위 20%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조직이 원만하게 굴러갈 것이다.

국가의 구성원인 인간도 개미와 유사하다. 다만, 개미와 차이가 있는 것은 인간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이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비교하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자본주의란 개인별로 잘 살고 싶은 욕망을 인정하고 일의 성과에 걸 맞는 소득을 보장한다. 개인별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상위집단, 중간집단, 하위집단이 생기고 이의 비율이 3:4:3 (또는 개미와 같이 2:6:2)의 구조로 형성이 된다고 한다. 반면, 공산주의는 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1:9의 구조로 가는 것이다. 잘 사는 집단(지배층)이 10%, 나머지는 90%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공산당원을 인구의 10% 정도로 국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국가의 부(富)를 극대화하지만 계층 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10명 중 3명은 아주 잘 살고, 3명은 아주 못 사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빈부의 격차가 쉽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면 상위 30%가 하위 30%를 먹여 살려야 한다. 상위 30%가 국가 부의 80%∼90%를 가지고 있기에 하위 30% 지원하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반면 공산주의는 10명 중 한 명만 특권층으로 잘 살고 나머지는 다 못 산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개인의 부(富)로 연결이 되기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는 것이다. 하향평준화 되어 다 못사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회적 갈등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 사람이 다 자기랑 비슷하게 못 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 인간의 습성을 꿰뚫어 본 것이다.

최근 대선 후보들 간 정책 이슈를 보면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코로나 보상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거리두기로 발생되는 하위 30% (영업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에 집중 지원이냐 아니면 전 국민 지원이냐 문제이다. 당연히 하위 30%에 집중되어야 한다. 월급이 제대로 나오는 일반 근로자에게 지원할 여유가 없다. 왜냐하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대신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이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많은 세금을 걷어서 전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집단은 물론이고 중간집단의 세금도 올라간다. 기본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중간집단과 하위 집단이 차이가 없어지고 결국 3:4:3의 구조가 1:9의 구조로 변하게 된다. 대신에 국민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없기에 종국에는 못 사는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사는 국가를 원한다면 1:9의 구조보다는 3:4:3의 구조로 가되 상위30%가 하위 30%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도록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최저소득과 기본소득이 차이이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가 이번 대선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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