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무원 보수에서 해마다 58억 남겨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양천구 일반회계 결산 잔액이 연평균 325억 원으로 드러났다. 결산 잔액 325억 중 운영성 경비 125억 원, 정책사업비 158억 원, 기타 42억 원으로 5년간 누적하면 대략 1,625억이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1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겨운시민자치연구소 정성욱 대표는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최근 5년간 양천구 일반회계 결산 잔액은 연평균 325억이었다”며 “남은 예산은 다음 해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되고, 추경 예산의 약 60%는 건물, 도로 등 시설비와 청사 기금 등으로 쓰고 있다. 코로나로 2년간 고통받는 양천구 주민들과 영세 상공인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게 지난 5년간 양천구 살림살이 민낯”이라 토로했다.
정겨운시민자치연구소에 따르면, 결산 잔액 325억 원을 나눠 보면 운영성 경비가 125억 원, 정책사업비가 158억 원, 기타 42억 원이다. 5년간 누적하면 대략 1,625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남는다.
운영성 경비 중에서 직원 보수 58억 원, 사무관리·공공운영비 35억 원, 기간제·무기직 보수 31억 원을 해마다 쓰지 않고 남긴다. 한마디로 지난 5년간 급여에서 89억 원, 사무운영비에서 35억 원이 남은 셈이다. 물론 모든 지자체가 예산을 남기지만, 문제는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예산을 과다 편성했거나, 구의원들의 지적도 없고 감액 시도조차 없으니 관행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정 대표는 “사무용 소모품 경비와 공공요금을 처리하는 사무관리·공공운영비는 동결 수준으로 편성해서 모자라면 예비비로 충당하면 해마다 35억, 5년간 175억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는데도 구청장, 국장, 구의원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보다. 8대 구의회에서 구정 질의를 하고 문제 삼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간제·무기직 보수가 해마다 31억이 남는다는 것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변명으로 끄덕이기에는 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있고, 구의원들도 보는 둥 마는 둥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