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2021년 2900명으로 32.4%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천 명대에 진입할 것이다.
그동안 10차례의 교통안전 대책과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5030 등이 적극 추진되어 어린이(66.2%),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6명(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5.2명(2019년 기준)에 못 미치며, 분야별로 특히 보행자·고령자, 이륜차는 여전히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OECD 상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운전자에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의 서행·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늘리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둘째,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등 의무설치를 추진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걷는 속도에 맞춰 보행신호 연장이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 중심으로 확충하고, 고령자 특화 안전시설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시스템 구축, 안전검사제·정비업·폐차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륜차의 번호체계를 개편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해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넷째,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전담인력을 확보해, 통행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경찰청의 합동단속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브·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대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구윤철 서울시 국무조정실장은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