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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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펴나가야 한다.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03.1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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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시조시인.수필가.칼럼니스트.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강남문학회이사. 저서로 산문집 『피아노 치는 시인』 등 3권. 시조집 『얼레와 어금니』 등 3권. 양천문학상, 『현대시조』좋은 작품상 등 수상
시조시인.수필가.칼럼니스트.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강남문학회이사. 저서로 산문집 『피아노 치는 시인』 등 3권. 시조집 『얼레와 어금니』 등 3권. 양천문학상, 『현대시조』좋은 작품상 등 수상

지난 3월9일 실시된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후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를 247,077표인 0.73%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광화문에서 벌어진 촛불의 위력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국민들을 무시한 내로남불 정치를 펴나가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선거혁명이라는 주권재민의 심판을 내린 민의의 총체적 저항이라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 얼마나 어려운 제도인지를 실감하게 하였다. 문재인정부는 주지하다시피 정의를 외치던 586세대가 권력을 잡은 후 이들마저 특권과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정치적 앙샴레짐을 청산하는 데 미흡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그 유명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명연설로 국민의 기대를 한껏 고조시키면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문재인정권은 울산시장 선거를 부정선거로 얼룩지게 했다는 의혹과 함께 탈원정정책으로 세계최고의 원자력기술을 무력화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낯선 경제정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켰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고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수시로 브리핑하겠다던 집권초기의 약속은 슬그머니 저버린 채 재정확대로 퍼주기를 능사로 하는 포퓨리즘에 젖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2022년 1064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미친 집값에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여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산업인력의 부족을 염려하게 되었고 코로나 팬더믹으로 경제성장율 저하에 물가만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코로나로 풀린 돈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3%를 넘는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로 남북 간 긴장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정치가도 경제인도 아닌 검찰총장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복잡다단한 국제질서 안에서 이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따라서 당선자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은 널리 인재를 구해 등용하고 여당이나 재야의 유능한 인재는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오는 아량과 용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협치를 모색해야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당선자가 약속한대로 국민에게 물어보고 국민을 우군으로 하여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운영하면 부정과 부패가 발을 붙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번 대선을 치루면서 국민들이 가장 뼈아프게 걱정한 것은 여야의 네거티브공방으로 국민들이 양진영으로 나뉘어 정책공약은 뒤로 한 채 상대방의 약점만 들추는 구시대적 작태를 보여준 데 대한 국론분열의 위험성이다. 지역간, 진영간, 세대간, 성별간 갈등만 고조되고 정작 지역극복이라는 최대 개혁정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호남 대결이라는 지역감정만 조장하여 지역별로는 최대 85%대 10%라는 극심한 득표차를 보였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처럼 선거 때만 되면 표출되는 고질적 지역대결을 지양하고 그 간극을 좁히는 국민통합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협치와 대화로 야당과의 갈등을 극복해야한다. 새 대통령은 국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국회는 여소야대로 변모하였다.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었다. 예산은 물론이고 법률개정도 172석의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여 어떻게 최대공약수를 도출하느냐에 국가지도자로서의 능력이 평가받게 된다. 어려우면 돌아가고 막히면 뚫어가는 지혜와 용단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정치경험이 부족하고 의회세력이 부족한 당선자로서는 국정수행을 위해 야당은 최대한 협치하는 아량을 베풀고 여당은 이들을 설득하는 인내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의 하나 야당이 다수당을 빌미로 대통령을 식물화 하려 한다면 국민의 냉엄한 질책은 물론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광화문시대를 여는 대통령 당선인의 탈권위화에 호응하여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권위주의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을 여야합의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맞추어 정치적 전환을 모색하는 데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국익을 앞세워 한 발짝씩만 양보하고 타협하면 넘지 못할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죽기 살기로 대립하는 극한투쟁만 계속할 경우 국론은 분열되고 국력은 소진하여 세계화의 경쟁에 뒤떨어짐은 물론 죄 없는 국민들만 정쟁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특히 적폐청산을 빌미로 정치적 보복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않아서도 안 된다. 잘못된 정책은 고쳐나가야 한다.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국민들이 이번 대선을 통하여 그 권한을 부여하였다. 특히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은 그 잘잘못을 따져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시켜야 한다. 종전선언은 한·미·중·러·북한의 이해관계와 국익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탈미친중 정책을 재정립하고 최악의 상태인 한일관계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끝까지 선전한 후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내면서 여야는 물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국민 모두의 동참을 기대하는 바이다. 앞으로 여야 간에 국익을 우선한 협치와 통합의 정치로 운동권식 정쟁을 대승적 차원에서 과감히 청산하기를 기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으로부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명연설이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반드시 이 땅에도 실현되어 대한민국의 앞길에 선진강국으로 가는 이정표가 찬란하게 세워지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빌어본다. 증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고 발전시킴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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