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제안하는 기초 지자체 탄소중립 조례 정책토론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천구에서 개최됐다.
‘양천시민사회연대’는 지난 14일 오전, 양천시민사회연대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와 양천구의회 정순희 의원(민주당, 신월2동·신정4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양천구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양천구의회 1층 강당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는 양천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양천시민사회연대’의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시민 조례안을 바탕으로 양천구의회, 양천구청(녹색환경과), 양천구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과 정책에 호응하면서 양천구의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대응 방향을 구 조례에 잘 담을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이현주 양천시민사회연대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제안하는 양천구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발제자로 나서 “양천구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 모든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진행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시민 위원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 ‘양천구 탄소중립 기후정의 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하고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어, 이주현 양천구의회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의견과 김동주 전문연구관의 조례제정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의견제시 후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가졌다.
김동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추진되는 최초의 기초정부 단위 조례(안)이면서, 시민들이 주도해 조례(안)을 준비하고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 과정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강조했다. 또 양천구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조직과 인력,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정은영 양천구 녹색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시민이 준비하고 제안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과정이 행정 입장에서는 놀랍기도 하고 고마운 일”이라며 “실행 가능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토론과 실천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참여한 주민들 모두 함께 질문과 답변의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를 실감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자원순환과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고 있는 많은 주민의 노력이 조례에 담겨 공공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또 양천구 조례안에 “2030년까지 수치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시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구조까지 담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제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정순희 의원은 “양천구의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에는 많은 주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주민의 참여가 뒷받침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