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이번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서울시가 제출한 1조129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더욱 높아진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보강 등을 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회는 오직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의 관점에서 시가 제출한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고 동의하는 부분은 승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거부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 25일 시의회 의장의 임시회 개회사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등을 볼때, 시의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경안 심의를 위한 이번 임시회를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쟁의 무대로 삼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의장은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용산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 등이 뒤따랐다.
용산 이전 문제를 서울시 차원에서도 쟁점화해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속셈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서울시 추경에 용산 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아울러 의장은 성평등을 거론하며 서울시에 여성가족지원청 신설을 제안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당선인의 핵심 공약과 상반되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워 이 문제를 역시 쟁점화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역할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과 관련된 예산은 역시 이번 추경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추경안을 꼼꼼히 심의하는 임시회가 아니라 당리당략적 견지에서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임시회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용산이전과 여성가족부폐지 여부를 거론하고 싶으면 오는 5월 중순부터의 선거운동 기간 중 얼마든지 말하면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세금 1조1천억 여원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심의에 나서는 것이 시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할 일이다.
민주당의 서울시의회가 본업은 내팽겨치고 정쟁에만 골몰한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민생과 안전을 위한 이번 추경안 통과를 빌미로 자신들의 지역구 선심성 사업예산 챙기기에 나선다면 이 또한 시민들의 강한 질타를 받을 것이다.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에 주어진 큰 권한 중의 하나이다.
의회가 시민이 부여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그 권한을 악용하여 당리당략에 골몰하거나 선심성 지역사업에 치중하는지를 천만 시민과 함께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2022. 3. 28.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김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