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대 정책·공약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코리아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통일한국당, 한류연합당 등 12개 정당의 중앙당이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
여야는 ‘코로나19’ 3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그간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고통 분담을 첫 번째 숙제로 꼽았다. 이를 통해 안정된 일상의 회복을 조기에 꾀하겠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사각지대 없는 손실 보상 △무주택자·1주택자 지원 및 부동산 불로소득 억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디지털·에너지·일자리 대전환 △보건, 교육, 복지, 일자리 등 꼼꼼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모든 분야에서 차별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노동이 존중받는 차별없는 일터 조성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 발전·지방 분권 △소멸 위기 극복, 살맛나는 농·산·어촌 만들기 △한반도 평화 정착, 국익 우선 외교, 스마트 국방 △국민 주권 정치·사업 개혁 및 제도 기반 조성을 10대 공약으로 선정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 보상,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 △주택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경제 활력 제고, 성장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AI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양성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사다리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 전략 지원 △원전산업 강화를 통한 탄소 중립 추진, 경제 안보 확립 △살고 싶은 농·산·어촌 △보편적 문화복지로 품격 있는 대한민국 조성을 공약했다.
강서 선거구에 후보자를 낸 정의당은 △‘수도권 다이어트’와 돈이 도는 지역경제, 농어민 소득 보장으로 고르게 잘 사는 지역 조성을 첫손에 꼽았으며,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확대, 노동권·노동안전 보장, 주 4일제 지원 △시원한 지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대전환,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생명 존중 사회 등을, 진보당은 △노동 중심 지방자치 실현 △농자재 반값, 농민수당 2배로 농업대혁명 실현 △청년·청소년 일자리 및 기본생활 권리 보장 △성평등 및 차별없는 지역사회 실현 등의 정책 공약을 내걸었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정당·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활발한 정책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유권자들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은 지난 19일부터 중앙선관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4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