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얼마나 지켜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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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얼마나 지켜졌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 권해솜기자
  • 승인 2022.06.2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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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92.1% 공약 이행
매니페스토 SA등급 받기도

민선 7기 구정이 이달로 마무리된다. 본지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강서·양천구청장이 약속했던 지역 공약사업들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민선 7기 공약 비전으로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목표로 5대 분야 66개 단위 사업, 76개 세부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선 7기 강서구의 공약 이행 정도는 2022년 6월 기준, ▲종결 3건 ▲완료(이행 후 계속 추진) 67건 ▲정상 추진 4건 ▲지연 1건 ▲폐기 1건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업이 임기 종료와 함께 마무리됐다. 

구는 자체 평가를 통해 “총 76개 공약사업 중 임기 내 종결 또는 완료(이행 후 계속 추진)된 사업은 70개로 대부분이 차질없이 이행(92.1%)됐고, 특히 문화교육도시 분야에서 높은 이행률(100%)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지난 4월 강서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92.1%의 공약이행 완료율을 기록해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 평가는 지난해 12월 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중점 평가해 이뤄졌는데, 전국 평균 71.72%와 서울지역 평균 84.94%를 크게 웃도는 수치여서 독보적인 성과를 자랑했다. 

또한 공약사업 조정에는 반드시 주민배심원단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약사업 자체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주민 소통과 웹소통 분야에서의 활약도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 등의 외부 환경 변화와 정부·서울시의 정책기조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 완료 시기가 조정되기도 했다. 

민선 7기에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공약은 ‘방화대교 남단 생태·체육공원 조성’ 계획이다. 공원 조성을 위한 선결 조건인 건설폐기물 처리장(건폐장)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당·정이 모두 나섰지만, 해결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 동시 이전을 위한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가 지속됐지만, 논의가 이뤄지는 지자체마다 차량기지 유치는 환영하면서도 기피시설인 건폐장은 거부하고 있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건의 폐기된 공약은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운영’ 계획이다. 해당 공약은 노 구청장의 당선 해인 2018년에 주민배심원단 공약폐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이듬해 구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거쳐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당시 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48억6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3,030㎡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계획했었다. 그러나 강서구 등록 임산부, 신혼부부 등 5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보다는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및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부는 2018년 7월 이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적용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비용이나 연간 운영비, 인건비 등 많은 예산 투입이 요구되나 비용 대비 효율성이 적고, 전액 구비를 들여 건립하는 만큼 재원 조달의 어려움도 문제로 제기됐다. 또 당시 관내 산후조리원의 수가 포화 상태였고 대다수가 중저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폐업하는 업체가 많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보다는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한편, 민선 7기에서는 ▲발산 빗물저류조 개선(복개)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개선 ▲일자리와 복지, 도시재생 지원체계 강화 등의 공약이 완료됐다. 

또 주민배심원단의 승인을 얻어 ▲노후 동 주민센터 신축 ▲강서문예회관 건립 등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이용이 편리한 명품 전통시장 조성 ▲강서유통단지 특화상권 활성화 추진 ▲마곡지구 주변 교통난 완화를 위한 방화대로 개통 ▲강서안전교육센터 건립 ▲미라클메디 특구를 통한 의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임기 내 완료’에서 ‘임기 내 추진’으로 이행목표를 변경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강서구의 숙원사업인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해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마곡 통합신청사 이전을 위한 기본설계를 마치고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에는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며 안전환경도시 조성의 공약이행을 추가했다. 

양천구…공약 완료율 87%, 

8년간 중장기 사업 결실

오는 29일 이임식을 끝으로 양천구청을 떠나는 김수영 구청장이 민선 7기 4년 동안 공약 완료율 87%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는 양천구청 기획예산과가 올 1분기(2022.3.31)까지 부서별 추진상황과 국별 자체평가를 거쳐 종합 평가한 결과다. 

김 구청장은 민선 7기 비전을 활력도시, 생태도시, 미래도시, 포용도시. 교육도시, 안전도시 등 6대 비전과 20개 분야로 나누고, 총 61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 중 올해 1분기까지 완료된 사업은 16개(26%)이며, 이행 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은 37개(61%)였다. 

전체 사업 중 폐기 공약 없이 완료됐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정상 추진되고 있다. 6개 분야에 걸쳐 고른 공약 이행 성적을 낸 상태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서울지역 공약 완료 평균 84.94%보다 김 구청장의 공약 완료율이 평균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양천중앙도서관을 비롯해 건강힐링문화관을 건립했고, 양천구 서울시50플러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설자리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네트워크 활동을 꾸준하게 벌이고 있다. 일자리 카페 프로그램과 청년 연계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생태도시와 관련해 목동 중심축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다. 2019년 양천공원 공사를 시작으로 2020년 파리공원 사업, 2021년 신트리, 목마공원 사업 시행, 2022년에는 오목공원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자전거 도로망 체계 개선과 조명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또한 지속적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시행 첫해인 2019년 50곳, 해마다 지원을 늘려 1,000개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했다. 미래도시 비전 분야로는 목2동, 신월동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구청장이 제시했던 공약 속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시스템이 달라지고 진화했다. 

공약 중 ▲드론체험장 조성 및 교육 운영 ▲양천구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소음대책지역주민 우대 추진 ▲스마트 양천 미래교육센터 조성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 추진(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신월·신정이펜하우스 일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사업 ▲건강돌봄팀이 찾아가는 ‘백세건강 돌봄사업’ 등 6개 분야는 상황과 여건 등 변화와 부득이 실천 계획에 있어 변경이 필요해 내용을 바꿔 공약을 실천했다. 

예를 들어 ‘드론체험장 조성 및 교육’의 경우 목동교 하부를 포함한 안양천 일대가 드론 비행장 사용 불가지역으로 결정돼 있어 현실에 맞는 사업이 필요했다. 이후 장소 선정 절차를 거쳐 목동운동장으로 결정했다. 당초 8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백세건강 주치의제’는 건강돌봄팀이 찾아가는 ‘백세건강 돌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구청장 공약 중 완료하지 못했다고 평가 받는 사업은 총 7건으로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거나 중장기로 진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임기 내 지키지는 못했지만, 다음 대 구청장이 마무리를 지어야 할 중요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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