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가속화에 방점
강서 ‘서울형 키즈카페’·‘청년취업사관학교’ 신규 개소
서울시가 6조370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위한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과 물가 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두 번째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45조8132억 원 대비 13.9%(6조3709억 원) 증가한 52조1841억 원 규모다. 2021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조3753억 원, 국고보조금 3194억 원, 세외수입 925억 원, 지방교부세 47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377억 원, 지방채 -2019억 원을 재원으로 한다.
시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지원 사업, 평가·감사 결과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 계획·공정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은 과감한 구조 조정을 단행해 1550억 원(국고보조금 포함 2054억 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주요 사업 등에 투자된다.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키로 했던 공공주택 8만호 건설(500억 원), 재개발 매입 임대(1600억 원), 양재대로 구조 개선(120억 원)은 자체 재원 사업으로 전환해 채무 2220억 원을 감축했다.
시는 이번 추경으로 ▲안심·안전(4011억 원) ▲도시 경쟁력 제고(3834억 원) ▲일상 회복 가속화(9262억 원) 등 3대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진 쪽방 시민을 위한 ‘동행 식당’을 최대 50곳 지정 운영하고, 저소득층 결식 아동의 급식 단가도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올린다. 잦은 이사로 비용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청년 월세’ 지원 대상도 당초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역사 1동선(지상에서 승강장까지 교통약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엘리베이터 등으로 하나의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 미설치 5개 역사(상일동역, 구산역, 남구로역, 복정역, 대흥역)에 1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고,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는 ‘자동 안전 발판’을 시범 설치한다.
2025년까지 국회대로 지상부에 약 11만㎡ 규모의 녹지를 조성하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에는 259억 원을 추가 투입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에 악취 제거, 노후 시설물 교체 등의 정비를 실시한다.
4차 산업 인재 양성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당초 올 하반기에 강동, 용산에 신규 조성키로 한 계획을 강서, 동작에까지 확대, 31억 원을 투입해 4개 신규 캠퍼스를 연다.
이와 함께 6억 원을 들여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강서와 동작에 새로 만들고, 가정 및 성폭력 등 피해 여성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임대주택) 13호 신규 계약을 위한 임차보증금도 2억 원 추가 확보한다.
또 준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열수송관 중 취약구간 1.3㎞×2열을 여름 내 교체(59억 원)해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노후·불량 하수시설물 10㎞를 정비(567억 원)해 침수 피해 및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한다.
4110억 원의 예산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통한 일상 회복도 도모한다. 격리된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3485억 원을 투입해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속 지원한다. 624억 원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도 지급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과 7년 간의 요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등에 4988억 원을 한시적 지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양극화의 심화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