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 최대 12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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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 최대 120% 완화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7.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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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용적률 절반은 ‘공공 필수 의료시설’로 활용

이대목동병원 등 10개 종합병원서 증축 의사 밝혀

 

서울시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최대 120%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중에는 이대목동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이대목동병원 전경
서울시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최대 120%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중에는 이대목동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이대목동병원 전경

서울시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감염병 전담 병상과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키로 했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까지 완화를 검토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 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로 확보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기존 종합병원의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하고, 완화 받는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확보되는 ‘감염병 관리시설’은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시 우선적으로 공공에 동원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합병원은 완화 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병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등 건축 기준도 완화해 준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종합병원 증축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 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시가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해 위기 시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로, 이 중 21곳은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여 개 병원에서 증축 의사를 밝혔으며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한 건국대학교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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