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26개국)이 한국과 같은 만 6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한다. 덧붙여 프랑스나 헝가리 등은 의무교육 시작이 3세부터 시작되는 등 OECD 국가들은 초등학교 입학보다 의무교육 기간을 앞당기는 추세다.
한편, 영국은 만 4~5세, 호주와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는 만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며 핀란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만 7세에 처음으로 초등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지난 7월29일, 교육부는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를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학제 개편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교육부는 공론화는 물론 토론회와 그 어떤 의견 수렴 절차도 밟지 않았다.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은 유아의 인지 및 정서 발달 특성상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경쟁 사회로의 진출이 한 단계 앞당겨지면서 사교육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박순애 교육부장관에게 엄청난 저항을 보이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조기 입학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사교육비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심히 악영향을 미치는 졸속 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다만, 적절한 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처럼 국민 여론이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정책 추진 성과에만 급급해 아이들을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어린이답게 자랄 권리와 자유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철저히 짓밟고 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권리 향상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오로지 산업노동자 육성에 만전을 가하는 상황을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수 없다.
이번에 발표한 학제 개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방위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만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