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 장안동 소재 구민회관 부지와 동대문구 소유 전농동 서울시 대표도서관 일부 부지에 대한 토지 맞교환이 결국 동대문구가 47억여 원의 차액을 포기하고 2억 5천여 만원의 차액으로 협상될 조짐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2월 12일 우수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13년이나 방치한 전농7구역(전농동 691-2외 2필지)에 세계적인 규모의 서울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고, 건립 예정 지역인 대표도서관 부지가 각각 서울시와 동대문구 소유로 혼재돼 있어 구 소유 전농동 문화부지와 시 소유 장안동 구민회관 부지를 맞교환해 대표도서관 부지 모두를 시 소유로 만들 계획이었다. 구도 장안동 구민회관을 재건축하려는 계획으로 재건축을 위해서는 시 소유 구민회관 부지를 구 소유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지난해 5월부터 전농동 문화부지와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시와 구는 부지 교환에 있어 각 부지 가치를 평가하는 의견이 엇갈렸다. 각 기관의 토지(부지) 평가는 감정평가가 원칙이지만 기관과 기관 교환은 공시지가로 대신할 수 있다. 이에 구는 두 기관이 감정평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가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에 육박하니 예산 절감을 위해 공시지가로 평가한 후 차액과 함께 교환하자는 의견이었고, 시는 두 기관이 상호 감정평가 후 교환차액 납부 후 교환하자는 의견이었다. 시는 감정평가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장안동 부지가 더 높을 것을 예상하고 구에 일방적인 교환 방법을 제시한 것. 이에 구는 시의 우월적 주장에 구비 5,000만원이라는 감정평가액을 지불해 부지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결과는 의외로 ▲구 소유 전농동 문화부지 290억 450만 5천원 ▲시 소유 구민회관 부지 242억 8,610만 4천원 등으로 전농동 문화부지 가치가 차액 47억 1,840만 1천원이 높게 평가된 것. 당시 구의 입장에서는 7억원에 불가한 공시지가 차액보다는 47억여 원에 감정평가 차액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됐고, 시는 오히려 구에 47억원의 차액을 내주어야 할 사항이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 시는 감정평가액으로 교환을 지난해부터 미루며 부지 교환을 하지 않고 있다. 구는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구민회관을 만들어 구민들에게 제공하려 했지만, 시 관계자는 "맞교환은 시·구 모두 동의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다. 각 기관이 판단했을 때 재정손실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동대문구가 소유한 부지를 시가 꼭 소유할 필요도 없다. 서울 대표도서관 사업을 시 소유 부지에만 건립하면 된다. 구는 건립 부지 중 자투리땅만 소유하고 있고, 시는 구 소유 부지를 제외하고 용적률을 높여 계획했던 연면적 기준을 맞추는 방안도 있다. 구가 시 소유 구민회관 부지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는 구민회관 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서울시의 권위적인 태도에 서울시 대표도서관과 구민회관 사업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구가 서울시만 유리한 공시지가액 차액으로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농동 부지와 장안동 부지의 공시지가액 차액은 2억 4,218만 4천원으로 시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교환하면 구는 감정평가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44억 7,621만 7천원을 덜 받게 된다.
이런 굴욕적인 부지 교환 추진에 현 오세훈 시장, 이필형 구청장과도 같은 국민의힘 소속 신복자 시의원(동대문4선거구)도 지난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동대문)' 추진 중 서울시의 불공정한 갑질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신복자 의원은 "동대문구청이 동일한 토지를 교환하면서 받는 돈은 47억 1,800만원의 20분의 1에 불과한 2억 4천만원뿐이다.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정했던 기준이 불리해지자 또다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유리한 기준으로 바꿨다"며 "동대문구민들이 서울시의 불공정한 갑질로 상처를 받고 우리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다른 방안으로도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5분 발언을 했다.
더불어 이번 구의 굴욕적인 토지 교환 추진에 구 관계자는 "동대문구 입장에서 더 많은 차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사업을 언제까지 더 늦을 수는 없지 않나? 더 많은 차액을 받지 못한 것에는 서울시 지방교부금을 더 받는 방향도 있고, 서울시 대표도서관 내에 동대문구가 원하는 시설을 함께 건립해 주는 방향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구 부지 맞교환이 동대문구에 불리한 교환 조건임에도 지역주민들 의견은 분분했다.
한 주민은 "어차피 동대문구도 서울시 내에 있는 자치구인데 예산도 많으면서 구에 더 많은 차액을 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 예산도 적은 동대문구는 차액 44억 7,600여 만원을 더 받으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 기다린 시간동안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44억이 훌쩍 넘었다. 더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며 "구가 시의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본 협상에서 서울시 지방교부금을 얼마나 더 받는다는 내용과 도서관 건축시 구가 원하는 시설을 넣어주겠다는 사항을 문서로 남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과 다르게 또 다른 주민은 "언제까지 빈 땅으로 사업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새로운 구청장이 지연됐던 사업을 단번에 시작하게 됐다. 서울시 대표도서관도 새로 짓는 도서관도 모두 우리 세금으로 건립된다. 가장 수혜를 입는 이들은 동대문구민"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